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전 이익 역대 최고치 경신 전망, 누진제 개선 적기"

기사입력 : 2016년09월05일 18:23

최종수정 : 2016년09월05일 18:23

조경태 기재위원장 주최, 전기요금 누진제 토론회 열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생산원가 산정 재검토 등 의견나와

[뉴스핌=이윤애 기자] 올해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인 누진제 개편 방안과 관련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제안과 전기생산원가 산정의 타당성 검토 요구,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높은 지금이 누진제 완화의 적기라는 주장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5일 개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을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과 같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개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경태 기재위원장실>

유 교수는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해야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이 과도한 이익이나 적자를 보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전기요금을 가격신호로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소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은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고, 휘발유·경유 등의 석유제품 가격도 국제 시세가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면서 반면에 "전기요금은 도매가격과 무관하게 물가관리 차원에서 혹은 정치적으로 결정돼 가격신호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누진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누진요금제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율은 현행 11.7배에서 2~4배 수준으로 조정 ▲저소득층은 추가적 요금 부담이 없도록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김봉주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장은 "도매가격 또는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은 전력요금의 안정성을 저해해 주택용 수요자의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팀장은 "일본의 경우 원유나 LNG(천연가스) 및 석탄 등의 연료가격에 전기요금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연료비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2011년 이후 원전 가동 중지에 따른 화력발전비용 증대, 연료가격 급등 등으로 재차 전기요금이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논의되는 전력 선택요금제의 도입 역시 전력 수요자의 후생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한전의 수익 증대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통신 산업과 경쟁체제에서 선택요금제는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독점체제에서는 적절히 규제되지 않는 한 전력 수요자의 후생보다 독점사업자(한전)의 수익 증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문제제기 했다. 

아울러 "요금 구조와 수준을 한전이 규제 서비스별로 적정 수익을 얻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기생산원가 산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전이 80%의 수요처인 산업용 및 상업용에는 원가 이하로 판매한다는 점을 들어 유지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고형석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토론을 통해 "전기수요는 80% 이상이 산업용 및 상업용이고, 가정용은 15% 내외"라며 "한전은 대다수의 전기를 원가이하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인데 조만간 폐업 위기에 직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6조3098억원의 이익을 남겼고, 금년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전이 역대 최고치의 수익을 내는 지금이 누진제 완화의 적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단기적으로 한전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며 "올해 저유가와 낮은 연료비, 비교적 충분한 발전설비 덕으로 도매 전력요금인 전력거래가격(SMP)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기록적인 폭염으로 한전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지금이 누진제 완화의 적기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위원장은 "국민적 공론화가 형성된 지금이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적기"라며 "누진제 개선을 위해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