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권욕으로 수도 이전과 모병제를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며 "인기영합적 정치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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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 의원은 20일 정기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질문자로 나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개헌의 출발선을 끊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얹는 게 맞냐, 아니면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남발하는 게 맞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의 발언은 당권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무책임한 주장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수도 이전은 위헌 판결이 났으니 재론의 여지가 없고 모병제는 헌법 39조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못 박아놨다"며 "만약 하게 된다면 위헌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황 총리는 "현행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는 여러 논란이 있고 병역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