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핵실험금지조약 40여국 "북한 핵실험 규탄…CTBT 발효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엔총회 우호국 회의서 채택…한미일 "추가제재" vs 중 "대화와 협상"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뉴욕에서 개최중인 제71차 유엔총회에 참여한 전 세계 40여 개국 외교장관들이 21일(현지시각)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고강도 추가제재를 추진하는 한국·미국·일본과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UN>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에 동의하는 40여 개국 외교부 장관들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유엔의 경고에도,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을 일제히 규탄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21세기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라며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공동선언문 의무를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며,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 10여 개국 외교장관들은 별도 발언을 통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핵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하고 급박한 안보 위협"이라며 "시한폭탄과 같은 북한의 핵 야욕을 지금 꺾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각국 대표들은 CTBT가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는 데도 견해를 같이했다.

전문과 본문 17개 조항, 방대한 기술적 부속서로 구성돼 있는 이 조약은 장소와 목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형태의 핵실험 전면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대기권, 외기권, 수중뿐만 아니라 지하까지 포함하여 일체의 장소에서 어떠한 형태의 핵실험도 금지하고 있으며 '평화적' 목적의 핵실험도 금지하고 있다. 

◆ 한미일 "북한에 고강도 추가제재 필요" vs 중국 "대화와 협상으로 추구"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응을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응하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수단이 요구된다.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위협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일본이 새로운 고강도 제재의 도입을 주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원론적 입장만 언급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도발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 총리는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켜야 한다"면서 "그리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추구해야 한며, 국제적 핵비확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모두에게 위험하며, 북한은 이같은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었다.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란?

CTBT는 핵보유국 및 비핵보유국의 새로운 핵개발을 막으면서 부분 핵실험금지조약(PTBT)에서 제외된 지하핵실험 등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약이다. 1950년대 말 PTBT 교섭이 시작됐을 당시 인도 등이 주창해 1995년 뉴욕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에서 체결 방침이 결정됐고 1996년 합의됐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조약 발효를 위해서는 원자력 능력이 있는 세계 44개국이 서명·비준해야 하나 8개국이 거부하고 있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 3개국은 서명과 비준을 모두 하지 않았고, 미국·중국·이집트·이란·이스라엘 5개국은 서명은 했으나 비준하지 않았다. 현재 세계 183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했으며 이 중 166개국이 비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