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백악관 고위관리가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핵무기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핵 포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존 울프스탈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비확산 담당 특별보좌관은 21일(현지시각) 워싱턴DC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재단-윌슨센터 공동주최 '제4회 한미대화' 기조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제기된 한국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미국)의 이익에, 또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울프스탈 특별보좌관은 "우리는 어떤 나라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면서 "필요시 우리는 항상 동원 가능한 모든 범위의 완전한 방어능력을 갖춰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은 우리 동맹체제의 중추이자 자신들에게 혜택이 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자발적으로 가입했고 법적으로 구속돼 있다"면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도 "그것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북한 핵문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전체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인 만큼, 행정부가 단합해 신경 써서 접근하고 있다"며 "사실상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협상 중이고 현 상태로선 중국이 미국에 협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 핵 해결을 위해 기울였던 과거의 노력이 소용 없었다는 점에 미국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제재 강화와 이행, 확대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프스탈 보좌관은 제재가 강화되지 않으면 북한은 더욱 대담해질 것이라면서, 이 경우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군사적인 조치를 확장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의 채택 시점에 대해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채택하는 데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내용은 강력했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와 제재 개선 작업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과도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자국 기업 랴오닝(遼寧) 훙샹(鴻祥)그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선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과도 협력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에 판매되는 물건이) 연필 한 자루나, 소량의 금, 혹은 석탄을 실은 배 한 척일지라도 북한의 모든 무역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연관돼 있고, 이 때문에 인도주의적 목적이 아닌 이상 이는 결의 위반"이라며 중국이 이 문제를 잘 처리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