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5개국 "추가도발 말라"…안보리, 핵실험 자제 촉구안 채택할 듯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미국 뉴욕에서 개최중인 제71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가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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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블룸버그> |
한국 등 5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는 22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외교부 장관들이 참석한 다자회담을 열고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외교부는 23일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윤병세 장관을 비롯한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5개국 외교부 장관들이 성명을 통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북한 핵실험을 규탄한 안보리 결의 2270호(3월2일 채택)를 인용해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포함해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엄중한 현시점에 우리는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믹타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중견국들의 모임이다. 한국 정부 주도로 2013년 가을 유엔총회를 계기로 창설됐다.
윤 장관은 또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콰르테토(Quarteto·CELAC의 전직·현직·차기 의장국 및 카리브공동체 의장국 등 총 4개국으로 구성돼 CELAC을 대표하는 협의체)와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북한 핵실험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단합된 메시지를 내는데 CELAC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가진 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믹타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핵 없는 세상'을 제창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해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채택될 전망이라고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애초 결의초안에서 핵실험 자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통과에 찬성함으로써 안보리 채택이 사실상 확정됐다.
법적 구속력을 둘러싸곤 중국과 러시아가 물밑 협상에서 삭제를 구했는데 미국 등이 이를 수용하면서 핵실험 억제 결의안 채택이 성사됐다.
이번 핵실험 결의안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핵군축과 핵불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서 자리매김해 모든 회원국에 서명과 비준을 요구하는 외에 폭발을 수반하는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명기했다.
핵실험을 탐지하는 국제적인 감시망의 강화도 촉구했다.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는 20년 전인 지난 1996년 채택됐지만 미국 등 8개국이 비준을 하지 않아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CTBT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의 채택을 안보리 결의 형태로 모색해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