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된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은 홈앤쇼핑 수수료와 중기청의 추진사업 부실 이슈를 꺼내들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서 중소기업청과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고 홈앤쇼핑의 공공성에 대해 추궁했다. 중소기업 판매 지원을 위해 만든 홈앤쇼핑이 대기업군 홈쇼핑사에 비해 판매 수수료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판매 수수료율은 31.6%인데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은 27.9%"라며 중소기업에 더 많이 받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동일한 목적으로 생긴 공영홈쇼핑은 23%인데 홈앤쇼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청이 추진 즁안 사업이 부실하거나 사후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먼저 중기청 지원을 받는 '월드 클래스 300' 중소기업에 대한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데도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중기청은 수출 실적 및 연구개발(R&D) 성과가 뛰어난 중소기업을 선정해 자금 등을 지원한다.
김종훈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월드 클래스 300에 선정됐던 샘표와 대동공업 등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지난 2015년 선정된 바텍은 올초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을 넘겨 지급해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올해 '차세대 치과용 스마트 X선 영상 진단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7억4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관리가 부실한데도 중기청은 내년 월드클래스 사업예산을 올해보다 33.4% 올렸다"며 "사업 예산만 인상할 게 아니라 선정기업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주영섭 청장은 "불공정 거래가 생기면 효력을 정지시키는데 7개사가 정지됐다"며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장비를 중소기업이 공동 사용하는 사업, 대기업 구매를 전제로 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부실 등에 대한 추궁도 있었다.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주영섭 청장은 "의원님들의 국감 지적 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충 질의 및 증인 출석에선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부실 ▲중소기업 협력사에 비용을 전가하는 대규모 세일 행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