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구글의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에 대한 결정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허용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미 한 차례 결론을 유보해 이번에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외 정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있는 미국 정부의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결정되면서 변수가 더해졌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3차 회의를 열고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아직 3차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간사 역할을 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은 내주 안에 열겠다는 입장이다.
김계범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장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당초 협의체는 지난 8월 24일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심의 시한을 60일 연장했다. 안보, 외교, 세금 등 여러 쟁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협의체의 요청과 구글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재연기가 가능하지만 이미 한 차례 미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론을 내야한다는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일부 정치권과 업계에선 반출 결정을 연기한 것 자체가 구글을 위한 시간벌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 과장은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또 일정을 연기할 경우 정부 신뢰도나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허용과 조건부허용, 불허, 신청 반려까지 모든 길을 열어두고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IT 업계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심의 연기에 국정감사 파행, 미국 대선까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이어지며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졌다는 반응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안팎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라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중요한 이슈인 만큼 빨리 결론이 나야 하는데 연기될수록 구글에 유리해지는 상황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최동녕 녹색소비자연대 정책팀장도 "섣부른 전망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정치적 상황이 어렵지만 빨리 결정을 내는 게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향후 미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개방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ICT 분야에선 별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다.
황현주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원은 "ICT 산업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나 언급은 상당히 부족했다"며 "자동차 등 전통 산업에 비해 ICT 업계에는 무관심해 오히려 미국 기술단체들이 관련 공약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