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국가안보보좌관 "한미동맹은 '바이탈'"…무슨 뜻?

기사입력 : 2016년11월21일 08:52

최종수정 : 2016년11월21일 08:52

조태용 "미국 차기 행정부, 엄정한 자세로 대북정책 입안"

[뉴스핌=이영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측이 한미동맹을 미 국무성의 국익 분류 중 최상위에 해당하는 '바이탈'이라고 표현했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정책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미국 차기 행정부가) 북한에 엄정한 자세로 정책을 입안하게 될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과의 접촉을 위해 구성된 정부 고위 실무대표단 단장인 조 1차장은 이날 방미를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북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를 거스르는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단은 방미 기간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비롯해 헤리티지재단 이사장 출신인 에드윈 퓰너 트럼프 정권인수위 선임고문, 왈리드 파레스 자문위원,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 등을 만났다.

조 차장은 방미 결과에 대해 "지금 북한이 비핵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대화 모멘텀이 없다는 생각"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나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참여한 인사들도 기본적으로 생각이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자의 성향이 개인적 친분이나 신뢰를 갖고 직접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명을 들었다"며 "정상 간 대화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이야기를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제기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 가서는 구체적 이야기보다는 한미간에 신뢰에 입각한 정책을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 팀과 일찍 우리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익했다"며 "후속 협의를 갖도록 계획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고위 실무대표단은 지난 16~19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측과 한미동맹 관계 및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을 조율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공식 지명된 마이클 플린 전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사진=AP/뉴시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조 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동맹은 사활적(vital) 동맹"이라며 "동맹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린 내정자는 "트럼프 정부는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끌고나갈 것이며,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면서 "차기 행정부는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다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선 "북한의 위협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조 차장은 플린 내정자와의 면담에서 주한미군 분담금 재조정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 "한미동맹은 '바이탈'"이라는 플린 내정자의 발언 의미는?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한미동맹을 '바이탈'이라고 표현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37대 대통령을 지내다 '워터게이트'로 사임한 리처드 밀허스 닉슨(Richard Milhous Nixon)에 따르면 미국 국무성은 국익을 3단계로 분류한다.

첫째는 미국의 생명과 생존에 영향을 주는 이익들인 '바이탈 인터레스트(vital interests)'로 'vital'이란 단어의 뜻 그대로 미국의 존립이나 안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이슈들이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중남미의 멕시코 쿠바 파나마, 서유럽의 독일 노르웨이, 중동(걸프지역)의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동북아시아의 일본 등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은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둘째 카테고리는 미국 국익 중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익들로 분류하는 '크리티컬 인터레스트(critical interests)'라고 부른다. 영어에선 어떠한 물리 현상이 갈라져서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계인 임계량을 'critical mass', 물이 끓는 임계점을 'critical point' 등으로 표현한다.

닉슨에 따르면 '크리티컬 인터레스트'는 어떤 이익을 잃을 경우, 그것이 앞에서 언급한 '바이탈 인터레스트' 중의 하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때다. 미국의 동맹이면서 첫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미국 차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한미동맹을 '바이탈'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 문제가 미국의 핵심 국익이며 침해당했을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지키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플린 내정자의 발언이 립서비스인지, 한국방위에 대한 엄중한 약속인지는 추후 한미관계 속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