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재찬 공정위원장 "중간금융지주, 금산분리 강화 최적의 대안"

기사입력 : 2016년11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2일 15:19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총수일가 사익편취 직권조사 강화…엄중하게 제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들이 다수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산 분리를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 부문이 큰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19대 국회에서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출자를 단절시키고 상호·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정 위원장은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기업집단은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와 CJ가 제재를 받은 이후 조만간 한진이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하이트진로와 한화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12월 취임한 정재찬 위원장을 만나 지난 2년간 공정위의 역할과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진단해 봤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취임 2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되는 정책이나 사건은 무엇인지
▲ 정책 면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대금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 자진시정 면책제, 익명제보센터 등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 또 과징금 사건 패소, 불투명한 조사 관행 등에 따른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사건 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을 마련, 시행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된다. 사건 면에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최초로 제재해 부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한 지난 5월 '현대' 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 경제민주화 5가지 과제 중 '중간지주회사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올해도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
▲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기업들이 이미 다수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산 분리를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 또한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상호·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 역점 과제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아직 미흡한 게 사실이다
▲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는 총수 일가에 부당이익이 귀속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를 빼앗는다. 지난해 2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제를 신설한 후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지난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기업집단 현대와 CJ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한진도 심의할 계획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하이트진로, 한화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더불어 대기업집단 스스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 위반 성립요건, 예외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공정한 시장경쟁'의 일환으로 모바일 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 독점력·지식재산권 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성과는
▲ 모바일 플랫폼 시장은 기술 선도자가 시장을 쉽게 독과점하고 인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서비스·콘텐츠 등 인접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ICT 전담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아울러 SNS와 O2O 서비스 등 새로운 유통 채널, 상품·서비스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 중이다. 오픈마켓(3월), 배달앱(7월) 분야에서의 이용후기를 조작해 품질 및 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기만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지난 6월에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했다. 앞으로도 모바일 플랫폼 분야의 혁신 역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담합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봐도 되는지,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 그동안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담합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은 국가 예산을 낭비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시장 경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이 같은 노력과 함께 공정위 제재, 발주기관의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담합 유인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입찰 담합의 경우 인식 전환이 잘 이뤄졌으며 가닥이 잡혔다고 판단된다. 앞으로도 담합이 보다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시활동과 조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 로펌 관계자들의 공정위 출입이 너무 잦고 미팅 내용도 투명하지 못해 불법적인 로비로 비춰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장도 개선 필요성은 공감했는데
▲ 기업 및 로펌 관계자들의 공정위 출입은 사건 관련 조사나 전원회의 등 참석이 대부분이다. 공정위의 연간 사건처리 실적이나 위원회 부의 안건 수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또 면담은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공정위 위원의 허락을 거쳐 담당자(심결 보좌)의 배석하에 이뤄지고 있다. 다만, 현행 면담제가 위원회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면담 관련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비공식적인 위원 면담은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난해 3월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해 하도급, 유통 분야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했고 올해는 가맹 분야까지 확대됐다. 향후 계획은
▲ 익명제보센터 운영의 관건은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제보자의 IP주소 미수집,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게 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사용해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센터가 출범된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650여 건의 익명 제보가 들어왔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제보 152건 중 59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는 87건의 제보 중 40건의 제보에 대해 조치를 했으며, 총 111억원의 미지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취임 이후 공정위의 '1심 기능 강화'를 통해 공정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칼날이 무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인데
▲ 1심 기능 강화는 어렵지만 준사법기관인 공정위가 정도(正道)를 걷는다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은 무리한 결정 등은 '높은 과징금과 엄중 처벌'을 원하는 일부는 만족시킬 수 있지만,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과징금 환급에 따른 국고 낭비와 대국민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1심 기능 강화와 칼날이 무뎌졌다는 비판은 구분돼야 한다. 법 위반 입증이 충분치 않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과 '기업 봐주기'는 구분돼야 한다. 거문고의 낡은 줄은 새 줄로 바꿔야 소리가 제대로 난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뜻처럼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기 바란다.

- 남은 임기 중에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나 역점 과제가 있다면
▲ 그간 중소기업 거래 공정화 및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장을 다녀보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남은 임기 동안 공정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 및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에 역점을 둘 것이다. 또 바람직한 산업생태계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이 같이 선순환을 끌어내는 것이다. 상생문화가 자리 잡을 때 사익 편취와 같은 폐해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거래 환경이 자리 잡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약력
- 1956년 경북 문경 출생
- 경북고,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행시 21회
-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총괄과 행정사무관, 서기관
- 공정위 사무처 공동행위과장, 소비자보호국 기획과장
- 공정위 사무처 하도급국장, 경쟁국장
- 공정위 상임위원, 부위원장
- 공정위원장(2014.12~ 현재)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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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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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