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탄핵안 논의 급물살…"탄핵사유 충분, 진정한 민주주의 고민해야"

기사입력 : 2016년11월24일 15:40

최종수정 : 2016년11월24일 15:40

"추후 뇌물죄 등 기소시 탄핵 결정에 증거자료"

[뉴스핌=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24일 ‘국민과 함께하는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심각한 고민과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탄핵 심판 중에도 촛불이 커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결과를 내야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 절차적 민주주의에 가려진 진정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사진=뉴시스>

안식 변호사는 “제 3자 뇌물수수를 포함한 뇌물죄가 포함되지 않고 현재 나온 걸로만 기소할 경우 헌재의 기각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우려하며, “대통령 개인의 자질 능력뿐 아니라 개헌이슈가 있었는데 이는 대선주자들의 주요 아젠다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면 장외 투쟁을 지속할지, 해답을 제도권 정치에서 찾을지 등을 논의하는 것이 기우일 수 있지만 “다양한 방향을 모두 검토하면서 신발 끈을 묶고 나서자는 취지로 임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노희범 변호사(전 헌재 공보관)는 “현재 검찰 공소장만으로도 탄핵할 사유는 충분하다. 추후 뇌물죄 등으로 기소하면 탄핵 결정에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탄핵안) 의결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의원 개인서명을 받아서 책임지고 의결에 참여하는 방안이나 탄핵안 의결에 입장하지 않은 사람을 남겨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선총리 후탄핵’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거국중립내각을 만들고 다음에 탄핵으로 가야한다”면서 “우선 국민이 원하는 과도내각에서 책임 있는 구성을 해야 한다. 과도내각 구성 방안은 차기 대선에 대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모인 법조계 전문가와 의원들은 법적인 절차를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력은 국민 여론에서 얻어야 한다는 점에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파괴 범죄를 저질러서 피의자가 됨에 따라 행정 권력은 그 정통성을 상실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모든 권력을 완전히 거두었다”며 “지금 대통령 탄핵은 헌법적 절차다. 다만 탄핵소추 과정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