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 "법인세 1%p 또는 소득세 3%p 인상해 누리과정 재원확보해야"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11:22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11:22

우상호 "예산 12월2일 제때 통과 않될 수도…靑·정부 오늘 내 입장 밝혀라"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과표구간 5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 1%p(포인트) 인상 또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3%p를 인상해서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 이날 내 답변을 달라고 29일 요구했다.

민주당이 법인세를 22%에서 25%로 3%p를 올려야 한다고 당론으로 추진하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율 인상) 3%p가 불가능하다면 1%p라도 인상하거나 (소득세율 최고구간) 3%p를 인상하면 약 1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며 "여기서 마련한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안을 정부는 수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오늘이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관련 협상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라며 "오늘 안에  쟁점을 해소하지 않으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3당 정책위의장이 보율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잠정 합의를 했지만 정부가 동의해오지 않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까지 정부가 이 안을 받아들였다는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오늘 안에 여야 3당이 잠정 합의한 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세법에 대해 이런저런 양보 의견을 말했는데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는 훨씬 완강하게 바뀌었다"며 "오늘이 예산부수법안 지정하는 마지막 날인데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민주당은 원래 계획대로 가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이 12월2일에 제때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전적 책임은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있다"며 "오늘 중 빨리 입장을 밝히라"고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