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헌재 의견 제출 의결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14:07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14:07

일부 반대 주장한 의원들 견해도 소수의견 첨부해 제출 예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헌재)에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사진=뉴시스>

인권위는 지난 28일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헌재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 유엔 자유권규약 등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하는 건 보편적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의결과정에서 일부 인권위원은 "군 복무가 싫다는 사람도 양심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느냐"며 반대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한 인권위원들의 견해는 소수의견으로 첨부키로 했다. 대법원장 추천인 윤남근 위원과 여당 추천 이은경 위원, 대통령 추천 최이우 위원 3명은 의견 표명을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고 인권위 관계자는 전했다.

윤 위원은 "종교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군 복무가 그냥 싫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양심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느냐"며 "대한민국은 존재해선 안 되는 국가라서 그 나라 군대에 들어가서 총 들고 싸울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도 "나라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위원이 다수였다. 여당 추천인 검찰 출신 정상환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의견을 내지 않으면 큰 흐름에 인권위가 맞서는 느낌을 줄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 추천인 이경숙 위원도 "인권위는 일관되게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은경 위원은 "헌재도 과거에 합헌이었던 것을 위헌으로 바꾸기도 한다"며 "유독 인권위라고 해서 과거 입장을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맞섰다.

급기야 이성호 위원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안 됐다면 이미 대체복무제가 시행됐을 텐데 (정권이) 보수화하다 보니 후퇴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인권위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반대 위원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이 위원장은 반대한 위원 3명이 원하면 소수의견을 달기로 하고 의견제출 안건을 의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