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일본 정부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현재 실시중인 북한 기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와 자산동결 대상 등을 골자로 한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안을 확정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총리실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외교부가 발표한 일본의 대북제재 핵심은 ▲인적왕래 규제 확대 ▲북한을 기항한 모든 선박(일본 국적 선박 포함)의 일본 입항 금지 및 ▲자산동결 대상 확대 등이다.
인적왕래와 관련해선 지난 2월 발표한 ▲일본 거주 조총련 간부 및 관계자 ▲재일외국인 중 북한을 방문한 핵·미사일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대상 확대를 명시했다.
해운 분야에선 북한에 기항했던 모든 선박들의 일본 입항 금지를 규정했는데 이번에는 기존 북한과 제3국 선박에다 일본 선박까지 포함시켰다.
금융제재와 관련해선 자산동결 대상을 추가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금융제재 대상 명단은 약 일주일 후 조치 실행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이 밖에 일본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석탄·광물 수출을 정조준한 점을 고려해 헬기나 선박의 대북 수출, 니켈·동 등의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납치, 핵, 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한국과 협조해 추가 독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창구를 닫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과의 스톡홀름 합의에 근거해 납치 피해자들을 하루라도 빨리 귀국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톡홀름 합의는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일 간 이뤄진 것으로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재조사하고 일본은 대북제재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외교부는 일본의 대북제재 발표에 대해 "한미일 3국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등을 통해 그간 대북 독자제재 관련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가져온 바, 일본 정부의 금번 조치는 우리 및 미국의 조치와 함께 제재의 실질적 효과를 배가시키고 여타 국가들의 대북제재 강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도 미, 일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대북제재, 압박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