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탄핵 가결] 한중일 정상회의는 무산…한미정상회담은?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6:52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6:52

외교부 "권한대행으로 정상외교 추진 한계"…국방부 "경계태세 강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됨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내치보다는 외치다. 행정과 내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기존 일정과 정책을 유지하면 되지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상외교와 군 통수권자로서의 안보정책은 일부 권한이 제한된 권한대행 체제가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황교안 권한대행도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차기 정부로의 과도기를 준비하는 상황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치가 직면한 큰 문제는 당장 일본에서 개최를 준비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한·미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 일정이다.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는 180일 이내의 기간 중 사실상 정상외교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대사의 신임장 제정 등 의전적 성격이 강한 일정이나 의제가 정해진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은 소화할 수 있지만 한중일 정상회의나 한미 정상회담과 같은 민감한 외교일정을 감당하기에는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과거 전례에 비춰 황교안 총리가 대행체제로 조약체결 등의 외교업무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대행체제에서는 각국 정상 간 수행해야 할 외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일본 도쿄에서 이달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연내에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오는 19~20일 개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무산될 경우 문제는 중국와 갈등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및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등 의제를 조율할 기회를 상실한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한류나 한국산 제품을 금지한 한한령(限韓令, 한국산 제품)과 금한령(禁韓令, 중국의 한류 제재) 등을 통해 사드 보복을 가시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입장을 설득하고 논의할 소중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한·미 정상회담 추진도 어려운 과제다. 한미동맹 재조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등 양국 정상 차원에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의제들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이 과제들을 해결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국가수반이 부재한 것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 3월7일 미국 백악관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2009년에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 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외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추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2004년 3월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례를 토대로 탄핵 가결에 대비한 외교 대응 계획을 검토해왔다. 외교부는 지난 2004년 탄핵 가결 당시 고건 권한대행의 지시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경제 등 주요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전보를 재외공관에 일제히 타전했다.

반 장관은 당시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외교장관과는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탄핵안 가결 상황을 설명하고 양국 우호협력관계와 북핵 공조 유지를 재확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 같은 사례에 기초해 향후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방부, 비상경계 강화…"사드 배치는 계획대로 진행"

국방부도 헌법상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즉시 전군에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대변인도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황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어려운 국정 상황을 틈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큰 만큼 사이버 안보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방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군 당국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2004년 고건 권한대행은 유보선 당시 국방부 차관에 전화를 걸어 전군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하는 등 국방부터 챙겼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에게도 전화해 비상경계를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감시태세와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대비강화태세 지시를 하달했다. 고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첫 일정으로 긴급 외교·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 국방부에 군 경계태세 강화를 당부했다. 국방부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고 전 총리에게 보고했다.

당시 군 당국은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과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을 유지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전군 주요 지휘관들은 정위치에서 근무했으며, 육·해·공군 일선 부대에서는 자체 대북 경계태세가 강화하기도 했다.

탄핵 이튿날 고 전 총리는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고 한미 양국 군 수뇌부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안보 불안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탄핵 상황에 대비한 군 태세에 대해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비상회의를 열 수도 있다"며 "군은 제 위치에서 평상시와 같이 본연의 임무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대비태세 강화 지시도 하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지난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경계태세를 격상,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이미 정책적 결정이 끝났고 집행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사드 부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중에 있다. 내년 1월 중에는 (소유권 이전)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