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는 27일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유료방송발전방안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7건(보고사항 정보화추진실적 포함)을 심의 확정했다.
이중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오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맞추어 별도 배포 예정이다.
◆유료방송발전방안
유료방송발전방안은 산업적 성장기반 조성, 공정경쟁환경 조성, 시청자 후생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담았다.
우선 산업적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실현하고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케이블TV, 위성, IPTV로 각각 부여하는 사업허가를 ‘유료방송’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각각 허가체계에서 케이블TV만 부담하던 시설변경허가, 준공검사를 폐지하고 복수 사업허가를 보유한 케이블TV(MSO) 재허가 심사를 단일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를 일원화(위성의 케이블 지분소유 33% 규제 폐지)하고 시장 경쟁 상황을 반영해 MSO 허가를 법인 단위로 통합한다. SO사업권역은 디지털 전환 완료시점에 개편을 추진하되 지역성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로 구체적 방법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모바일을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의 ‘이동통신(통신사)+방송(케이블)' 결합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 상품의 불공정한 할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요금심사도 강화한다.
대가분쟁(유료방송 vs 지상파, PP, 홈쇼핑)은 자율협상 원칙은 유지하되 공정한 협상을 위해 절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한다.
시청자 후생 제고 차원에서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367만명)가 가격 인상 부담 없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청자보호조치 등 아날로그 종료 심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업계의 시범사업 및 대체상품 마련을 지원‧독려한다.
방송의 공적책무인 지역성 강화를 위해는 재허가에서 케이블TV 지역채널의 지역콘텐츠 투자 및 편성비중 확대를 심사하고 지역성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국서비스 가입자에게도 지역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국사업자에게도 지역성 의무를 도입한다.
허가․재허가시 부과된 콘텐츠‧네트워크 투자 등의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여 의무 이행점검도 강화한다.
이밖에 요금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규제완화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자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품질평가 제도를 도입해 시청자의 알권리와 선택권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조업 혁신과 신시장을 창출할 핵심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삼차원(이하 3D) 프린팅 산업의 진흥을 위해 미래부 및 관계부처 공동으로 ‘삼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향후 3년간의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오는 2019년까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시장 점유율 제고 ▲독자 기술력 확보 등 3대 목표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아래와 같은 4대 추진전략을 시행한다.
첫째, 3D프린팅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국방·철도 등 공공부문의 단종 부품, 맞춤형 제품 제작, 치과, 재활의학과 등 진료과별 3D프린팅 맞춤형 치료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자동차 및 항공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의 3D 프린팅 맞춤형 제품기획과 공정기술개발을 통해 부품 경량화와 고성능화도 추진한다.
둘째,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수요가 많은 의료·바이오 분야, 3D 콘텐츠 등 핵심 SW분야 및 지능형 소재 등 차세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조선·자동차·기계·전자·에너지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제조 혁신 기술개발도 지원하고 3D 프린팅 분야의 기술표준를 선도한다.
셋째, 산업 확산기반 강화를 위해 단순 체험교육에서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애로기술해결 등 산업지원 중심으로 K-ICT 3D 프린팅 지역 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국내 중소 3D 프린팅 기업 공동 AS센터 구축 및 해외 판로 개척 등으로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을 통한 산업 전문 인력 양성 등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장비·소재·SW에 대한 품질인증체계 등을 마련, 3D 프린팅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국 표준산업분류, 수출입 품목분류체계에 3D프린터 품목을 신설하는 등 통계 기반과 시제지원을 강화한다.
◆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
정부는 최근 4년간 사이버 보안 연구개발 예산을 연평균 20% 증액했지만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약 2년)가 여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안 요구가 증가해 개별 부처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각 분야별 보안요구에 부응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한 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지능정보기술 기반 차세대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자동화된 로봇에 의한 공격도 가능해짐에 따라 방어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해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기술과 정보유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차세대 암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블록체인‧바이오인증 기술, 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CCTV 보안 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가 사이버 보안 R&D 조정협의회’와 민관협력 ‘정보보호 R&D 기술공유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한다.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정부는 글로벌 5G 상용화 경쟁,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5G 조기상용화 중심 기존전략을 보완,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 기술, 표준, 생태계 등 4개 분야별 3개의 중점 추진과제(총 12개)가 제시됐다.
첫째, 내년 하반기에 평창과 광화문 등에 시범망을 구축,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2020년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둘째, 기존 통신 속도 위주의 기술개발에서 무선분야 저지연·초연결 기술과 유선분야 지능성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소형쎌, 자율주행차 부품 등 10대 유망 품목도 육성한다.
셋째, 국제기구 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5G 주파수 공조도 추진하는 한편 5G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국제시험인증 체계 등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5G 단말시장 점유율 및 국제표준특허 경쟁력 1위를 달성하고 세계 5G 장비시장의 15%의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ICT융합 Industry4.0S 조선해양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성과 확산을 위해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설치하고 SW성능 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또한 IoT‧빅데이터 플랫폼 등 공동활용 기반기술과 공정관리, 선박제어 등 상용화 응용기술을 개발하고 조선해양-ICT융합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대‧중‧소 기업 간 동반성장 생태계도 조성한다.
 |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