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朴대통령 불출석' 9분만에 끝난 탄핵심판 첫 변론…간담회 자료 추가 증거 제출(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03일 15:15

최종수정 : 2017년01월03일 17:08

권성동 "법정 불출석하고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 부적절" 비판
이중환 "朴간담회, 사전에 연락받은 것 없다"…'장외 언론플레이' 논란 커질 듯
헌재 "2차 변론부터는 당사자 없이 심리절차 진행"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공개 변론이 9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번 심판의 제1차 변론 재판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앞선 준비절차에서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밝힌대로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청구인 측 참석자는 당사자 없이 이중환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단 9명 뿐이었다.

소추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10분 만에 마무리 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피청구인 불출석으로 오늘 변론을 연기한다"며 "다음 변론기일에는 피청구인이 불출석 하더라도 심리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준비절차기일이 지난해 12월 30일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개혁보수신당 의원과 이춘석·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등이 탄핵 청구인으로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출석을 확인한 뒤 증인 채택과 신문 일정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오는 5일로 예정된 제2차 변론기일에는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이자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신문은 10일 제3차 변론에서 진행된다.

2일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최씨 딸 정유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인 신청 계획이 없다는 게 소추위 측 설명이다. 이외 추가적인 증인 신청은 특별검사의 1차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시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첫 공개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으로 싱겁게 끝났지만 법정 밖에서는 지난 1일 박 대통령 기자간담회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청구인 측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당시 기자간담회 전문을 증거자료로 추가 제출했다. 권성동 의원은 취재진들과 만나 "직접적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인사 추천이나 KD코퍼레이션 등과 관련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풀이했다.

권 의원은 이어 "탄핵 소추 당사자라면 탄핵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게 예의임에도 언론인을 상대로 법정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 점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 전 변호인단과 상의를 했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연락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때문에 탄핵 심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법정에는 불출석한 채 변호인단과의 상의도 없이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비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이밖에 추후 출석 여부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세월호 7시간' 성명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도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사건이 헌법 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