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쿠팡, 돋보기 안경 불법 판매 논란

기사입력 : 2017년01월11일 16:21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16:53

온라인몰서 도수 있는 안경 판매 불법
G마켓·11번가에서는 안경테만 판매
"재발 방지 조치 취할 것"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1일 오후 3시0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돋보기 안경을 불법으로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쿠팡 사이트 캡쳐>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 인터넷쇼핑몰에는 도수가 있는 알이 포함된 돋보기 안경상품이 다수 올라와 있다.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가 판매·배송하는 이들 제품에는 도수 선택 요령에 대한 설명까지 적혀있다.

일부제품에 대해 지난해 12월 초부터 상품 문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 한달 이상 해당 제품이 쿠팡을 통해 팔려나간 것으로 추청된다.

하지만 이같은 돋보기 안경 판매는 불법이다. 현행법상 안경테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도수가 있는 알이 포함된 안경의 판매는 국민의 눈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여기서 안경은 시력보정용이며, 시력 보정용 돋보기 안경도 포함된다는 게 보건복지부측 설명이다. 이 법률을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쿠팡과 같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옥션이나 G마켓, 11번가의 경우에도 도수가 들어간 알은 제외하고 돋보기 안경테만 판매하고 있다.

오픈마켓은 자사가 직접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들에게 거래의 장을 만들어주는 형태다. 판매자가 워낙 많아 상품을 모두 사전에 검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절한 상품은 걸러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소한 법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유해성이 있는 상품 등은 사전에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돼 있는 업체도 있다.

그러나 쿠팡의 경우 최소 한달 이상 불법으로 제품이 판매됐다는 점에서 모니터링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오픈마켓을 운영한지 1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이번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서 제품 등록 기준이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쿠팡측은 이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오픈마켓 형태의 비즈니스 특성상 판매자가 바로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쿠팡은 지난해에도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 성분과 '이카린' 성분이 들어 있는 해외직구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다 식약처의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