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인터넷은행. ‘재벌혁신안’에 간판도 걸기 전에 '발목'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5:05

문재인 ‘금산분리 강화’에 인터넷은행도 영향 불가피할 듯

[뉴스핌=강필성 기자] 차기 대선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대표의 ‘재벌개혁안’을 두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문 전 대표가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탓이다. 현재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한국카카오뱅크는 모두 산업 자본이 다수 투입된 곳이다.

이 때문에 수년간 준비과정을 밟아왔던 인터넷전문은행이 차기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뉴시스>

12일 문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 금산분리 강화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현재 언급된 금산분리 강화 등은 정책 구상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은 더 시간이 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문 전 대표의 금산분리 관련 언급은 큰 방향성 정도다. 금융계열사에 대한 재벌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자본적정석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특히 금산분리가 경제정책의 핵심인 ‘재벌 규제 강화’ 차원에서 언급됐다는 점에서 금융권에서도 온도차이는 크다. 제1금융권인 은행은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반면, 2금융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 여기서 가장 미묘한 것은 바로 인터넷전문은행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 전 대표가 언급한 규제 강화가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주요 그룹이 보유한 제2금융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금산분리 완화 기조에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의 숙원인 은행법 개정안 등은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이중에서도 4%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2건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시기와 완화 규모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이 ‘반쪽’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과 한화생명, GS리테일이 각각 지분 10%를, KT가 지분 8%를 보유 중이고 한국카카오뱅크는 한국금융지주가 56.7%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지만 카카오 역시 10%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산업자본이 적극적으로 투입됐다.

문 전 대표의 금산분리 강화 기조가 다음 정권 때 이어진다면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는 간판도 올리기 전에 발목부터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으로부터 자본확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결국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인터넷전문은행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GS리테일과 한화생명이 10대 그룹의 계열사지만 의결권 행사보다는 사업적 시너지를 고려했던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카카오뱅크 관계자도 “금산분리 강화의 배경이 민생 안정인 만큼 서민금융을 위한 중금리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