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대선전이 본격화하면서 여야 대권주자들이 정책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일자리 131만개 창출, 군 복무기간 단축, 1인당 기본소득 130만원 지급 등 재원 조달 가능성 및 규모와 상관없이 제시되는 공약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여야 대권주자들은 군 복무기간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18개월까지 단축을 계획했었기 때문에 1년까지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예 10개월 단축을 주장했다. 그는 "병력 감축과 무기 첨단화,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하면 전력강화와 의무복무기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전면적인 모병제를 주장했다. 그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는 2022년을 기점으로 복무 가능 남성 인구가 연간 25만명 이하로 줄어든다"며 이에 "2023년부터 '연봉 2400만원, 복무기간 3년'의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권주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8개월로 단축하는 것도 국방예산, 부사관 충원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데 군 복무를 1년으로 하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고 꼬집었다.

기본소득, 일자리 부문에서도 갈수록 파격적인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81만명을 신규 채용하고, 민간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을 늘려 총 13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제의 개념으로 정부예산 400조원 가운데 28조를 할애해 유아,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등 2800만명에게 매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걷은 세수 15조원을 모든 국민에게 3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표방하며 아동·청년·노인 등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예산은 연 20조~25조원이 소요되는데 세제 개편과 재정 합리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각 주자마다 재원 마련 방법을 제안하지만, 실제 조달과 집행이 제시한 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방안으로 내놨지만 이 둘은 매년 정부에서, 매년 단골로 나오는 대책이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15조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새로운 목적세를 신설한다면 거센 조세조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