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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분열의 대통령'이 가진 '반전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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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골 노동자 이해한 사람은 억만장자 트럼프"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아이러니"

[뉴스핌=김성수 기자]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취임준비위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연설의 핵심 주제는 '국민 통합'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거기간 동안 여성·인종·종교 문제에 대해 차별적 언행을 이어갔던 트럼프가 '국민 통합'을 논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미국 사회 분열의 단면 보여주는 트럼프

<사진=AP/뉴시스>

또한 트럼프처럼 국론분열의 대명사로 각인된 인물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사회의 분열이 극심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미국 맨하탄 인스티튜트에서 발간하는 잡지 '씨티저널'은 트럼프의 주요 지지 기반이 시골 또는 농촌 노동층이라며, 미국 내 도시와 시골 지역 간의 단절이 트럼프에 대한 표심으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미시간을 비롯해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오하이오·인디애나·아이오와주에서 승리를 거머쥐어 백악관 주인이 됐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쇠락과 함께 중산층이 몰락한 이 곳은 '러스트벨트(쇠락한 중서·북부 공업지역)'라고 불린다.

러스트벨트가 미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생산 비중은 1950년 45%에서 2000년 27%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고용 비중도 43%에서 27%로 떨어졌다. 미시간주는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12월에 실업률이 13.9%로 치솟았다가 지난해 10월 4.7%로 떨어졌지만 과거의 해고 트라우마는 여전하다.

<화씨 9·11> 등 다큐멘터리 영화로 유명한 미국의 마이클 무어 감독이 작년 7월에 이미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한 것도 이 대목에서다.

무어 감독은 당시 허핑턴포스트에 올린 기고문에서 "트럼프는 미시간 경선 때 포드 자동차가 멕시코로 공장을 옮긴다면 멕시코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차량에 35% 관세를 때리겠다고 위협했다"며 "이것은 미시간의 노동 계급 사람들에겐 달콤한 음악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성장과 세계화에 따른 혜택에서 소외되고, 민주·공화 양당의 관심에서도 배제된 시골 노동자 계층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한다.

◆ "뉴욕 부동산 재벌이 시골 노동자 마음 도닥여 뭉클"

이들은 도시인에 비해 연령층이 높고 세계화·다양성 등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들 노동자의 가치관을 효과적으로 대변함으로써 강력한 지지를 끌어냈다는 것.

뉴욕타임스(NYT)는 "시골 주민들은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살았던 느린 삶을 산다는 이유로 자주 조롱당하고 뒷전으로 떠밀리며 인종이나 성적 취향의 다양성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시골 노동자들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실리콘밸리다. 실리콘밸리는 인종, 성적 지향, 성별에 의한 차별 등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덕분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인도인 최고경영자(CEO)들, 커밍아웃한 게이인 애플 CEO 등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왔다.

실리콘밸리 <사진=블룸버그통신>

또 실리콘밸리는 세계화, 자유무역, 이민 등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가 중국인, 인도인, 한국인, 유럽인 등 전세계 최고급 인재를 빨아들인 결과 전세계 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 그 증거다.

그러나 실리콘밸리가 얻은 과실이 미국 시골 노동자들에게도 공평하게 돌아간 것은 아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시절 창출됐던 미국 내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광업 등 블루칼라보다는 정보기술(IT)이나 서비스 산업 등 화이트칼라 부분에 주로 집중됐다.

저학력 노동자들의 자리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노동자들의 급여나 근속연수, 근무여건 등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훨씬 악화되기도 했다.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세로 돌아섰으나 시골 노동자들은 그 혜택에서 소외된 것이다.

NYT는 트럼프가 '엘리트'라고 불리는 도시민에 대한 시골의 불만·분노를 활용해 인기를 얻었다는 점에서 유럽 포퓰리스트 정당들과 유사한 전략을 구사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뉴욕 부동산 재벌'이라는 트럼프의 출신이 역설적으로 큰 장점이 되기도 했다.

트럼프처럼 뉴욕에 사는 억만장자가 오히려 소외된 시골 노동자 계층의 심금을 울리는 '반전 매력'을 발휘해 그에 대한 지지가 더 공고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씨티저널은 "미국 시골 노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했던 사람은 트럼프 뿐이었다"며 "그는 그에 맞게 메시지를 전하고 (막말) 연설 스타일을 구사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아이러니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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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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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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