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프랑스, 첫 북핵 고위급 협의…공동성명 채택

기사입력 : 2017년01월26일 10:57

최종수정 : 2017년01월26일 10:57

"양국 전략적 협력 심화"…한미일 6자 수석대표 회동도 추진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프랑스는 25일(현지시각) 북한이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모든 국제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차 북핵 대응 관련 한-불 고위급 협의'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면서 유럽연합(EU)의 핵심 국가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프랑스 측에선 니콜라 드 리비에르 외교부 정무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회동 직후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을 제외하고는 최초로 북핵 문제만을 주제로 한 고위급 전략협의를 가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공동성명은 금년도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최초로 발표되는 북핵 관련 공동성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동성명은 "양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적 언행을 지속하는 데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속도로 진행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국제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체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가 북한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고 명시했다.

공동성명은 "양 측은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포기를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압박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프랑스는 제3국의 제재 이행 견인 노력을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프랑스가 EU의 추가 독자 조치가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양 측은 북핵·북한 문제는 물론 글로벌 차원 도전을 다루는 데 있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깊이와 폭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안에 서울에서 차기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고위급 협의는 지난해 3월 '제1차 한-불 외교장관 전략대화'(서울)와 6월 '한-불 정상회담'(파리)을 계기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마련됐다. 한국은 앞으로 독일과 영국 등 유럽 내 다른 주요 국가들과도 접촉을 갖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 다양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르면 내달 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3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외교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3일 서울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 임기 중 마지막 3자 회동을 가진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