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50층 고수’ 잠실주공5단지, 서울시 심의 문턱 못 넘어

기사입력 : 2017년02월02일 14:47

최종수정 : 2017년02월02일 14:53

[뉴스핌=최주은 기자] 최고 높이 50층을 고수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계획안이 결국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 잠실지구1주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을 보류시켰다.

조합이 고수한 최고 높이 50층 재건축 계획안이 심의 통과에 발목을 잡은 주요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한강변 재건축에선 최고 층수 35층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조합은 지상 15층, 총 3930가구인 단지를 허물고 일부 지역의 종을 상향해 최고 50층, 6483가구로 짓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잠실역 네거리가 광역지역이기 때문에 이곳과 가까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도계위 측은 종상향이 적정한지를 놓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건립을 피하려고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합은 한강과 석촌호수를 연결하는 가교와 공원, 문화시설, 학교부지를 포함하면 공공시설기여율이 20%를 넘어 소형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층수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 부분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조합이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사업안을 보완하면 소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별도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이동훈기자>

이와 함께 신반포6차아파트 용적률 변경 결정안은 이날 심의에서 부결됐다. 조합은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을 바닥 면적에서 빼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해 분양가구 수를 늘리겠다는 사업안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아파트가 지난해 1월과 8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도계위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4차아파트(2주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신반포14차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에는 총 279가구(임대주택 33가구), 용적률 299.94% 이하, 최고층수 34층 이하 규모로 짓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