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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이재용 강하게…靑 우병우 약하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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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禹, 이번주 소환못하면 수사 어려워”
우병우 사단 건재해 ‘파견검사’ 불이익 우려?
법조계 “禹 혐의 입증 어려워…삼성이 대안” 분석도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만큼은 수사 날짜도 못잡는 등 엇갈린 수사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검 핵심 관계자는 14일 “이번주 우 전 민정수석을 소환하지 않으면 (수사)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수사에 특별히 어려운 점이 뭐냐?’는 질문에 “여러가지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특검은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 혐의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와 함께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관실 활동 방해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좌천 인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 ▲아들의 의경 꽃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자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도 관련한 참고인들을 소환하며 조사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난해 내사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우 전 수석이 방해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이달 초 이 전 감찰관을 불러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의 의경 꽃보직 특혜에 대해서도 백승석 경위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게다가 우 전 수석이 근무한 청와대를 특검이 압수수색에 실패했고, 박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차질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로 재소환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 주변에서는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우 전 수석이 그동안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의혹에 대해 국조 청문회 등 출석,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판단에서다. 검사 출신의 우 전 수석은 법을 잘 알고 잘 피해간다는 뜻으로 ‘우꾸라지(우병우+미꾸라지)’로 불려왔다.

특검 내부적으론 특검 구조상, 파견 검사가 수사 종료 시 검찰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크다는 요인도 수사를 ‘약하게’ 만들 수 밖에 없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에 복귀해서 우 전 수석 등 권력의 영향을 받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이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읽힌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보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다. 삼성 입장에선 특검 수사가 강하다고 인식할만하다”며 “또 파견 검사가 혹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검법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전일 특검에 재소환돼 15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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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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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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