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올 목표성장률 더 후퇴' 지방양회로 본 2017년 중국경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4일 오전 11시4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1~2월 두 달에 걸쳐 치러지고 있는 중국 지방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각 지방 정부가 제출한 '공작(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는 작년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은 올해 정책 추진에 있어 주민소득과 의료복지등 민생 개선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지방양회는 새해 발전 계획과 정책 목표를 검토하는 지역별 회의로, 올해 3월 3일부터 치러지는 전국양회에서 논의될 핵심 안건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전체 31개성(省)∙시∙자치구 중에서 2월 14일 마지막 주자로 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하는 하이난(海南)을 제외한 중국 30개 지방정부가 모두 2017년 공작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방정부들은 보고서를 통해 올 한해의 경제성장률과 투자 목표치를 설정하고, 거주∙소득∙의료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민생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거시경제 로드맵, 성장∙투자 하향조정

대다수의 중국 지방정부는 2017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소폭 하향조정했다. 평균적으로 전체 조정폭은 0.1~0.2%포인트 정도다.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장쑤(江蘇),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산둥(山東),산시(山西), 광둥(廣東), 광시(廣西) 등 지역은 모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 중 톈진과 후베이는 가장 높은 1%포인트로, 기타 지역은 0.5% 포인트 이하 정도로 목표치를 낮췄다. 반면,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랴노닝(遼寧), 지린(吉林), 쓰촨(四川), 닝샤(寧夏) 지역은 GDP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기타 지역은 전년과 동일한 성장 목표치를 제시했다. 

지방 정부 대부분은 올해 경제가 여전히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2분기에 경제성장의 변곡점을 맞이할 지 여부가 올해 성장 목표치 달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올해 들어 공개된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수출입지표 등이 올해 중국 경제의 완만한 출발을 알린다고 해석했다. 

올해의 투자 전망과 관련해, 자료를 공개한 19개성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9개 정부는 고정자산투자 목표치를 하향조정했다. 톈진, 충칭(重慶), 장쑤, 후난, 허난, 허베이(河北), 푸젠(福建), 장시(江西), 광시 등은 고정자산투자 목표치를 1~3% 낮췄다. 반면, 안후이(安徽), 신장(新疆), 랴오닝 지역은 투자 목표치를 높였다. 특히, 신장 지역은 올해 투자 목표치를 지난해 12%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랴오닝은 6%에서 12%로 높였다.

중국 경제성장률 견인의 핵심 분야인 부동산 투자는 전년과 비교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1~2선, 기타 도시의 부동산 투자 비중은 각각 11.7%, 41.0%, 47.3% 정도였다. 지방정부들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부동산 투자가 예상밖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발효된 부동산 규제책이 아직까지 그렇다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향후 일부 지역에서 토지공급을 늘리게 될 경우 규제책과 맞물려 1~2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가 하락세를 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당분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하락세로 돌아서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 거주∙소득∙의료 3대 핵심 민생정책 방향 제시

30개 지방 정부들이 제출한 공작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다수 지방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주민의 거주보장, 퇴직연금 및 임금 상향조정을 통한 소득안정, 의료양로 서비스질 확대 등의 3가지 정책 방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역시 부동산 관련 정책은 중국정부의 최대 관심 사안으로 주목 받았다. 중국 중앙정부가 지난해 12월 중국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를 통해 ‘부동산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라는 슬로건의 2017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공개한 가운데, 지방정부 또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적극 반영했다.

허베이(河北), 랴오닝(遼寧), 헤이룽장(黑龍江), 장시(江西), 산둥(山東),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윈난(雲南), 칭하이(青海) 등의 정부는 판자촌 개조를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보장성주택 건설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다수 정부에 의해 거론됐다. ‘중국판 보금자리 주택’으로 불리는 보장성주택은 중국 정부가 대량 공급을 추진 중인 저가 임대주택을 가리킨다.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신장(新疆) 지역 정부는 판자촌 개조 외에 보장성주택 공급 확대 목표를 제시했다. 베이징의 경우 보장성주택 5만채 추가 건설, 6만채 완공, 판자촌 3만6000가구 개조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다수의 지방정부들은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자에게 제공하는 양로금(일종의 국민연금)과 임금의 상향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지방 기업은 이미 퇴직자들의 양로금을 상향조정을 결정한 상태나, 조정폭은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았다.

네이멍구(內蒙古), 랴오닝, 상하이(上海), 구이저우(貴州) 등 지역 정부는 공작보고서를 통해 올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양로금의 상향조정 방침을 공개했다. 또 허베이, 후베이, 윈난, 칭하이, 닝샤(寧夏) 등 지역은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기본 양로금 수준을 높이고,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개혁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높여 소득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와 양로 서비스 결합과 양로원 서비스 제고 목표도 제시됐다. 베이징의 경우 사회화양로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양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200개의 사회 양로 서비스센터 구축 등의 구체적 계획도 마련했다. 상하이의 경우 양로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50개 노년층 보호 기관 증설, 80개 노년층 데일리 서비스 센터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다수의 지방정부가 3의(三醫,의료∙의료보장∙의약)로 표현되는 3대 의료서비스를 연동시키고, 전면적인 공립병원 개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저장(浙江)성은 의료위생개혁을 심화하고 ‘칸빙난 칸빙구이(看病難, 看病貴, 진료받기가 어렵고 비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광둥(廣東)성은 전면적인 도시 공립병원 개혁을 통해 의료 시스템의 현대화에 주력하고, 의약품 공급보장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