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세균 의장 "남북관계, 강한 압박 능사 아냐...대화 위한 제재 나서야 "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 추진…이란 참조"
"4당체제, 일거리 늘지만 합의도출에 유리할 수도"
"세종시, 국회 분원 편익·비용 계량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남북문제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는 불가피하지만 결국은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제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최대 경제현안인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실업률도 높지만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그래서 개인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드는데 대략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구용역을 거쳐 효과와 비용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분원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이승제 뉴스핌 정경부장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자면 너무 많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제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재만으로 (핵 개발을) 그만두는 일이 쉬워 보이지는 않다"며 대화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남북문제를 이대로 두면 안된다"며 "필요한 제재 외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그는 "북한의 핵 개발도 남북문제에서 유발된 것으로, 근본적으로 남북 간의 반목과 갈등 때문"이라며 "6·15공동선언 이후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과 대화 협력국면으로 갔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 폐쇄, 개성공단 철수 이후 북한측의 핵 관련 활동들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남북관계의 대화재개를 위해 "국회에서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추진중"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할 것은 하되, 이란 핵협상 사례처럼 우리도 6자회담, 국제사회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1987년 이후 26년만에 부활한 국회 4당체제와 관련해 "협상 파트너가 많아 일거리가 늘긴 하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며 "(극한 대립하는) 양당체제에선 비토 파워가 있어 한 쪽이 '노(NO)'하면 방법이 없지만 4당체제에서는 나머지 정당이 이를 (합의로) 견인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주요 민생법안이나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4당이 협치하고 더 나아가 정부와도 협치를 해야한다"며 "'협치'가 20대 국회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여야 간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통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정국경색을 해소할 단초를 제공하고 민생·개혁입법을 처리해 나가는 게 국회의장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등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하는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진행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세종시는 원래 행정수도로 계획했다가 행복도시로 (바뀌면서 정부부처 등) 절반만 이전했는데 현재 비능률의 비용이 얼마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며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들때 1000억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편익과 비용을 계량해서 이 만큼의 국민 세금을 들여도 낫다고 판단되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재벌개혁 공약을 쏟아내는 와중에 재원조달, 실행방안이 고려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후보들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계획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에 많은 부담이 가해지는 정책, 표를 의식해 특정 계층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공약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 의장은 "조기대선으로 선출될 대통령은 공정사회와 민생경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갖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금수저, 흙수저라는말이 나오지 않게 하고 권력자가 부당을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