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체제, 일거리 늘지만 합의도출에 유리할 수도"
"세종시, 국회 분원 편익·비용 계량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남북문제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는 불가피하지만 결국은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제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최대 경제현안인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실업률도 높지만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그래서 개인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드는데 대략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구용역을 거쳐 효과와 비용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분원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이승제 뉴스핌 정경부장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자면 너무 많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제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재만으로 (핵 개발을) 그만두는 일이 쉬워 보이지는 않다"며 대화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도 남북문제에서 유발된 것으로, 근본적으로 남북 간의 반목과 갈등 때문"이라며 "6·15공동선언 이후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과 대화 협력국면으로 갔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 폐쇄, 개성공단 철수 이후 북한측의 핵 관련 활동들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남북관계의 대화재개를 위해 "국회에서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추진중"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할 것은 하되, 이란 핵협상 사례처럼 우리도 6자회담, 국제사회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1987년 이후 26년만에 부활한 국회 4당체제와 관련해 "협상 파트너가 많아 일거리가 늘긴 하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며 "(극한 대립하는) 양당체제에선 비토 파워가 있어 한 쪽이 '노(NO)'하면 방법이 없지만 4당체제에서는 나머지 정당이 이를 (합의로) 견인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주요 민생법안이나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4당이 협치하고 더 나아가 정부와도 협치를 해야한다"며 "'협치'가 20대 국회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여야 간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통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정국경색을 해소할 단초를 제공하고 민생·개혁입법을 처리해 나가는 게 국회의장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등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하는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진행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세종시는 원래 행정수도로 계획했다가 행복도시로 (바뀌면서 정부부처 등) 절반만 이전했는데 현재 비능률의 비용이 얼마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며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들때 1000억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편익과 비용을 계량해서 이 만큼의 국민 세금을 들여도 낫다고 판단되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재벌개혁 공약을 쏟아내는 와중에 재원조달, 실행방안이 고려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후보들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계획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에 많은 부담이 가해지는 정책, 표를 의식해 특정 계층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공약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 의장은 "조기대선으로 선출될 대통령은 공정사회와 민생경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갖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금수저, 흙수저라는말이 나오지 않게 하고 권력자가 부당을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