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G20(주요20개국) 외교장관회담과 뮌헨안보회의 참석 차 각각 독일을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각)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올해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윤 장관은 독일 방문을 계기로 세르게이 빅토로비치 라브로프(Sergey Victorovich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도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이날 오후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한 호텔에서 약 50분간 진행됐다. 한국 정부가 외교부나 기재부 등 부처 차원에서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공식항의를 한 적은 있었지만 장관급 회담에서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공식항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장관은 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경제 분야, 문화 분야, 인적교류 분야, 심지어는 예술 분야까지 규제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보복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최근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세계화와 보호주의 반대 기조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개막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공개 비판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관계 발전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세'라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수교 25주년을 맞는 금년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25년을 향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양국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다양한 도전 요인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으나, 특정 사안이 양국 관계 발전의 대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담에 배석했던 외교부 당국자는 "왕이 부장은 사드와 관련해서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며 "중국은 사드 배치를 서두르지 말고 유예하길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사드가 자위적인 방어조치라는 점을 재차 설명하면서,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만 보더라도 사드 배치가 얼마나 당위성을 갖는지 언급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성 조치가 당국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재차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 조치를 공식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이 이 문제가 이른 시일 내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중 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와 2321호의 빈틈없는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최근 발표된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 관련 중국 상무부 고시를 평가했다. 왕 부장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고 설명했다.

양국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장관 간 김정남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며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있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일본과의 양자회담에서 논의됐던 김정남 피살 사건이 중국과의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다뤄야할 의제가 많아 시간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장관이 '친중파'인 김정남이 피살된 것에 대해 불편해할 수 있는 중국을 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회담 전 굳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던 양 장관은 막상 회담이 시작되자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왕 부장은 윤 장관에 '오랜 친구'(老朋友)라며 인사를 건냈다고 한다.

윤 장관이 시진핑이 최근 사용한 성어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를 인용하며 "다양한 도전요인이 있지만 양국 간 관계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세"라고 말하자 왕 부장이 크게 반긴 것으로 전해졌다.

왕 부장은 "양국이 안정적으로 관계 발전을 하자는 데에는 입장 변화가 없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러 외교장관 회담 개최

윤병세 장관은 한중 회교장관회담에 앞서 세르게이 빅토로비치 라브로프(Sergey Victorovich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과 한·러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지난 12일 중거리탄도미사일(북극성 2형) 발사를 포함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계속하는 데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이번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능력이 빠른 속도로 핵무장을 향한 최종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셈법을 바꿔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현 대북 제재·압박을 유지, 강화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핵 불용을 확고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안보리 결의 2321호를 포함한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러시아 측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블라디보스톡 제2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을 포함해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관련 후속조치 이행 등 양국 간 협력이 원활히 촉진되고 있으며, 민간분야 인적교류도 크게 증가해 한러 국민 간 상호 신뢰와 이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도 양국 간 정부·의회·인문분야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과 극동개발 협력 가속화를 통해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는 "이번 한-러 외교장관 회담은 북핵·북한문제 관련 양국 입장을 긴밀히 조율하고, 한-러 간 전반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협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 한일 외교장관회담, 소녀상·독도 문제 등 입장차만 확인

윤 장관은 뮌헨안보회의에서 앞서 지난 17일(현지시각) 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도 양자회담을 가졌다.

올해 초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난 것은 이날이 처음이나 양국의 입장차로 인해 관계개선에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경색된 관계를 반영하듯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짧게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회담장에 들어가 언론노출을 최소화했다.

30여 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은 장기화된 갈등 국면을 풀기 위해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일본 초중고교 학습지도요령 초안 등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외교장관은 최근 양국 간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양국 정부 간 신뢰를 토대로 한일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상처치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양측이 사실상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 정부의 해결 노력을 적극 요구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은 이에 대해 '국제예양(국가 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예의 ·편의 ·호의 등에 의하는 관례)'의 측면에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 정부가 그간 위안부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한일 관계에 장애가 되는 언행을 해온 점을 지적하고 이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윤 장관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일본측에 신중한 대응을 대응을 촉구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명시한 학습지도요령 개정판 초안에 대해서도 항의의 뜻을 전했다.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반발로 본국에 귀국해 한 달이 넘도록 귀임하지 않고 있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복귀 시점은 이날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시다 외무상은 자국 기자들에게 이날 회담에서 소녀상 문제를 확실히 논의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회담에서 부산 소녀상 철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본 측이 야스마사 대사의 귀임 여부 논의를 뒤로 미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국 외교장관은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전날 있었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북핵 대응을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하고, 조만간 개최될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갖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