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6일(이하 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독일 본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무장이 최종단계에 도달했다는 인식 아래, 공동 대응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이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CVID)'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장관은 이날 본의 월드콘퍼런스센터에서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잇달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공동의 접근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한미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공동의 접근 방안'으로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인 '세컨더리 보이콧'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한미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공동의 접근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는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르면 이달 말 회동을 갖고 이날 논의된 방안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대한 방위공약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확고한 억지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다"며 '한국 국민과 정부가 안심해도 된다'는 틸러슨 장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은 다양한 고위급 협의를 활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여러가지 레벨에서의 고위급 전략대화나 핵 및 미사일 협의들이 후속조치로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지난해 12월 처음 열린 한미 간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이 협의체가 지속돼야 함을 미국 측에 역설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앞으로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시점에 열렸다는 것 뿐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가 이번 3국 회의 이후 분명하게 정확히 전달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외교장관이 약 25분간 진행된 회담 시간의 대부분을 북핵 문제 해법에 할애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중국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에 대해 틸러슨 장관의 관심이 많았고, 윤 장관은 그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했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을 제재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미국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도 두 장관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과 틸러슨 장관은 더불어 지난 12일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북극성 2형) 발사가 핵무기 운반수단의 '다종(多種)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 13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장관이 '매우 비상한 사건'이라고 표현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 한미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합의

윤 장관은 이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같은 장소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CVID)'인 북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세 나라 장관은 북한이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하며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한 핵심 조치로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모든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3국 외교장관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에 나온 'CVID' 문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1기(2001∼2005년) 때 수립한 북핵 해결 원칙으로 D는 Dismantlement(폐기)를 뜻한다. 당시 북한은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표현"이라고 반발했었다. 이에 미국은 지난 2004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3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싫어하는 CVID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한미일이 공동성명에서 CVID 원칙을 명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요구하는 핵 군축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명은 또 3국 장관이 "북한이 자신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주목하면서, 북한의 12일 탄도미사일(북극성 2형) 시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들은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4차와 5차 핵실험을 각각 제재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상의 모든 의무 및 공약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들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북한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3국 장관들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 정권의 행위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모두 북한에게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기를 촉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공조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계속 환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핵과 미사일 도전에 대해 자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참석하는 회동을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

성명은 특히 "틸러슨 장관은 동맹국인 대한민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nuclear an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한미일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 간 안보협력 제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세계 비확산체제의 수호 및 북한의 모든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단호한 국제적 대응 견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공동성명은 특히 미 신행정부 출범 이래 최초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공동성명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강력하고 확고한 대응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압박 노력을 선도해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작년 9월 이후 5개월 만에 열렸다. 지난달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다음은 외교부가 발표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 전문이다.

◆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 전문

오늘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은 본에서 만나, 북한이 자신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주목하면서, 북한의 2017.2.12. 탄도미사일 시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였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동맹국인 대한민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nuclear an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상의 모든 의무 및 공약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조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들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정권의 행위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모두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기를 촉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이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하며,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한 핵심 조치로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모든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길을 통해서만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장관들은 또한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계속 환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자국의 대북정책 대표들이 북한 핵·탄도미사일 도전에 대한 협의를 조만간 가질 것을 지시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 간 안보협력 제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세계 비확산체제의 수호 및 북한의 모든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단호한 국제적 대응 견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