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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직권남용’ 우병우…오늘 새로온 오민석 판사가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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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간 연장 안되면 사실상 마지막 수사
우병우 영장심사 21일 오전 10시 30분
새로 온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식 수사 기간이 8일 남은 상황에서 특검이 사실상 마지막 수사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일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재임기간 동안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묵인·방조(직무유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특별감찰관 감찰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우 전 수석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이외에도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과 탈세 의혹, 아들 의경 복무 당시 특혜 논란에도 관여돼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의 의혹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들여다 본 만큼 관련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최근 특검이 민정수석실과 최순실씨 사이에 오간 일명 '최순실 포스트잇'을 입수한 것도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을 탄탄하게 할 전망이다.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은 사실상 특검의 마지막 수사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다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도 해당 상임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인물 수사를 매듭짓고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의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등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 26기로 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재판 업무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 판사는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다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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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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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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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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