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탄핵을 탄핵한다’ 김평우, 뒤늦게 朴탄핵소추 ‘적법성’ 문제 헌재 제기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15:06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15:57

오늘 朴 탄핵심판 16차 변론, 마지막 증인신문
金 “국회, 13개 탄핵소추 사유 각각 의결했어야”
“증거조사·여론수렴 없어...정세균 등 증인 신청”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해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저서 '탄핵을 탄핵하다'를 지난 1월 펴낸 바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번 탄핵심판의 제1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 짓고 마지막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변론이 재개되자 "국회가 탄핵안을 상정할 때에는 확실한 증거와 법리조사,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 탄핵 소추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박 대통령과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서 탄핵안 표결 당시 13개 탄핵 소추 사유를 개별 투표하지 않고 한 번의 투표로 결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김 변호사는 "탄핵 소추 사유 하나 하나가 독립된 탄핵 사유"라며 "만약 사유별로 탄핵안을 의결했다면 일부 사유들은 탄핵 소추 사유가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사례로 들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이어 "국회가 최순실과 관련된 범죄를 다 모아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무고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만들었다"며 "먼저 소추하고 나중에 증거수집하는 '졸속' 탄핵 소추"라고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변호사를 비롯해 최근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한 대법관 출신 정기승 변호사 역시 그와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 두 변호인은 이같은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정세균 국회의장과 일부 헌법학자들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했다.

하지만 탄핵 소추 절차의 적법성 문제는 이번 탄핵심판의 준비절차 과정서 이미 다투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동의했고 법무부 역시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 황정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제출된 준비서면 등은 모두 대리인 공동 명의로 나왔는데 오늘 제출된 준비서면과 증인신청서는 변호인 일부의 이름으로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대표 대리인단을 지정하는 것은 소송 상의 행위와 신청, 진술, 증거 등에 대한 입장을 통일해 소송의 효율을 위한 것"이라며 "이 준비서면과 증인신청이 피청구인 측 전체 의견인지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같은 국회 측 주장에 반발하며 "탄핵 소추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제출한 것은 심판이 끝날 때 까지 다퉈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확정한 오는 24일 최종 변론 일정과 헌재 재판관 구성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