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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측 '강일원 주심재판관 기피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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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편파적 증인신문, 독선적 법해석 등…재판 공정성 해할 수 있다"
국회 "소송지연 목적…각하해달라"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각하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2일 이번 탄핵심판의 제1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오후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조원룡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의 증거조사를 전담하는 주심재판관을 맡고 있다.

조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이 소위 쟁점정리라는 이름 하에 새로운 사유를 제시, 준비서면을 통해 불법으로 소추장을 변경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무런 헌법 근거 없이 당사자 동의하지 않은 수사기관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해 위헌적 증거법칙을 멋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그 위헌적 증거규칙을 근거로 검찰의 일방적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해 위헌·위법한 재판진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편파적 직권 증인신문, 독선적 법해석 적용 등을 통해 고압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위 재판관이 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소명방법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게 박 측 대리인단의 입장이다.

기피 신청은 해당 법에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될 때, 법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관일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소추위 측 법률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같은 기피신청에 대해 "소송지연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소송 본안 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해당 신청을 각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또다른 박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강 재판관에 대해 "재판관님께서 증인신문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며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과 강 재판관 등은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재판부는 해당 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후 5시 45분까지 휴정을 선언하고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 이어 각하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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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37.3%…강력범죄·민생 강조, 3주만에 반등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올라 37.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오른 37.3%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0%p 내린 60.4%, '잘 모름'은 2.3%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지율 반등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 대통령이 주문한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와 일자리·금융 등 민생 정책 강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리얼미터는 "주 후반 증시 급락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6.2%, 국민의힘은 40.9%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7%p 올랐고, 국민의힘은 0.4%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주진우 의원의 '골프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정쟁 논란과 용인갑 재투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지도부 충돌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면서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 리얼미터는 "북한 지뢰 도발 규탄과 안보 대응 등이 일부 지지 확대로 이어진 데다, 야당 내부 갈등과 정치 공방에 대한 반감이 반영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0.6%p 오른 6.9%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1%다. 기타 정당은 2.2%, 무당층은 11.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7%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10-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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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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