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헌재, 朴측 '강일원 주심재판관 기피 신청' 각하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17:50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17:53

朴측 "편파적 증인신문, 독선적 법해석 등…재판 공정성 해할 수 있다"
국회 "소송지연 목적…각하해달라"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각하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2일 이번 탄핵심판의 제1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오후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조원룡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의 증거조사를 전담하는 주심재판관을 맡고 있다.

조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이 소위 쟁점정리라는 이름 하에 새로운 사유를 제시, 준비서면을 통해 불법으로 소추장을 변경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무런 헌법 근거 없이 당사자 동의하지 않은 수사기관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해 위헌적 증거법칙을 멋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그 위헌적 증거규칙을 근거로 검찰의 일방적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해 위헌·위법한 재판진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편파적 직권 증인신문, 독선적 법해석 적용 등을 통해 고압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위 재판관이 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소명방법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게 박 측 대리인단의 입장이다.

기피 신청은 해당 법에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될 때, 법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관일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소추위 측 법률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같은 기피신청에 대해 "소송지연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소송 본안 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해당 신청을 각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또다른 박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강 재판관에 대해 "재판관님께서 증인신문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며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과 강 재판관 등은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재판부는 해당 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후 5시 45분까지 휴정을 선언하고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 이어 각하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