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헌재, 朴측 '강일원 주심재판관 기피 신청' 각하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17:50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17:53

朴측 "편파적 증인신문, 독선적 법해석 등…재판 공정성 해할 수 있다"
국회 "소송지연 목적…각하해달라"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각하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2일 이번 탄핵심판의 제1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오후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조원룡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의 증거조사를 전담하는 주심재판관을 맡고 있다.

조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이 소위 쟁점정리라는 이름 하에 새로운 사유를 제시, 준비서면을 통해 불법으로 소추장을 변경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무런 헌법 근거 없이 당사자 동의하지 않은 수사기관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해 위헌적 증거법칙을 멋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그 위헌적 증거규칙을 근거로 검찰의 일방적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해 위헌·위법한 재판진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편파적 직권 증인신문, 독선적 법해석 적용 등을 통해 고압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위 재판관이 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소명방법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게 박 측 대리인단의 입장이다.

기피 신청은 해당 법에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될 때, 법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관일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소추위 측 법률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같은 기피신청에 대해 "소송지연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소송 본안 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해당 신청을 각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또다른 박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강 재판관에 대해 "재판관님께서 증인신문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며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과 강 재판관 등은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재판부는 해당 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후 5시 45분까지 휴정을 선언하고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 이어 각하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