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재명, 촛불혁명 실현공약…"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대 긴급현안 실현 약속
"특검연장안, 의장 직권상정 해야 대의에 부합"

[뉴스핌=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정권교체 후에도 박근혜게이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철저하게 진행하겠다. 그들이 취한 직간접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마지막 1원까지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에서 촛불혁명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6대 긴급현안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사드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중단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등 실현을 약속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오전 여의도 BNB타워 캠프에서 '촛불혁명 실현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시장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6만여명 종사자들의 피해를 신속히 배상하겠다"면서 "고의적 불법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상청구하겠다.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김정남 피살사건 등으로 국제사회 인식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남북간에 대화와 교류 또 경제협력은 정치와 분리해야 한다. 이게 남북 대화에 중요한 원칙"이라며 "박 대통령이 일방 불법적으로 폐쇄했기 때문에 법 질서 회복차원에서도 신속히 회복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등 사안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에서 영업이익 550억원 이상인 440개 대기업들이 감면받던 법인세 특혜를 정상화 해 매년 15조 원씩 환원시키겠다"며 "상속증여세를 철저하게 징수해 불법적인 재산대물림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국회 설득과 기득권 저항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회도 국민이 움직이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고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면 열망있다면 안 할 수 없다. 결국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힘은 국민과 소통하고 힘을 얻어 조직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범죄수익환수법, 일명 '이재명 대청소법'을 제정해 범죄행위로 인한 직간접범죄수익을 모두 소급해 몰수하겠다"면서 "고의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전면적 징벌배상제 도입으로 범죄로 축재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두자리 수를 회복한 것에 대해선 "이젠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면을 성실히 보여드리고 함께 호흡하고, 뜻이 어디있는지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찾아내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을 얻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검연장과 관련, "국회의장이 결정을 내려 직권상정을 해주는 게 맞다"며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회도 대리기구이기 때문에 특검연장안을 직권상정하는 게 대의에 부합하는 의장의 헌법상 의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한주 가천대 교수를 정책정괄자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정책연구진들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정책 준비나 세밀함에 있어서는 자부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공약 실용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인재영입 진행에 대한 질문에 "개별후보들이 자기 식구를 만들어서 인재영입이라고 하지만 세력확장인데, 후보가 됐을 때 당 자원과 충돌하는 등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당에서 후보를 정할 때 후보 개인의 역량, 철학, 비전 등으로 봐야지 주변 사람들로 판단하면 정당정치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