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이복형 김정남 암살에 신경작용제 VX 독가스가 사용된 것에 대해 "북한의 화학무기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다각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말레이시아 당국 발표에 의하면 김정남 피살은 국제적으로 생산 금지 된 독성화학물질(VX)에 의한 테러이며 북한 정권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며 "외교안보 부처 등 관련기관에서는 북한 측의 억지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보도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사건이 남한의 음모라는 억지 궤변을 펼치면서 진실을 감추고 국제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그럴 것이 아니라 사실 규명을 위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조사에 성실이 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정남 피살사건에서 보듯, 김정은의 폭압통치로 참혹하게 유린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지 1년이 돼 간다"며 "정부는 북한인권 기록센터와 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부와 관계부처에서는 일부 야당의 이사진 추천 보류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도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필요성 등을 국회와 국민들께 적극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영수 특검이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며 "이와 관련해 많은 찬반 논란과 여러가지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 돼 대내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입학식과 새학기 철을 맞아 학교안전 관리 등의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그는 "올해 취학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들의 안전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해 '원영이 사건'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대책'에 따라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학기초 안전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금오공대 차량 전복사고와 같은 각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학교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미리 보완함으로써 학교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가짜뉴스(Fake News)'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고 나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큰 피해가 수반된다"며 "SNS 같은 새로운 정보소통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언론·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사실확인(Fact checking) 및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어 "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 등에 대한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