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눈덩이'…2025년 연간 10조 '혈세'

기사입력 : 2017년03월07일 16:01

최종수정 : 2017년03월07일 16:07

건강보험 내년 적자전환·2023년 고갈…대책 마련 시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적자가 매년 심각해져 오는 2025년 연간 약 10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또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현재 21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오는 2023년에는 모두 고갈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오는 2015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적자가 연간 9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아래 표 참고).

◆ 공무원연금 개혁 불구 적자폭 매년 확대

공무원연금의 적자규모는 지난해 2조2000억원에서 오는 2025년 7조1000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하고, 군인연금도 같은 기간 1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62.5%나 급증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합친 연간 적자규모는 같은 기간 3조8000억원에서 9조7000억원으로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지만 재정악화는 여전히 심각하기만 하다. 매년 적자액만큼 국민 혈세로 고스란히 채워야 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민연금은 당기흑자 규모가 지난해 46조원에서 오는 2025년 57조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오는 2025년에는 약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수입 증가율(5.3%)보다 지출 증가율(10.7%)이 높아 흑자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적립금 증가율이 점차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 추계에서 고갈되는 시점은 명확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사학연금은 2021년 이후 연금개혁의 재정개선 효과가 감소하면서 당기흑자 규모가 2016년 9000억원에서 2025년 700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안도걸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국장)은 "4대 연금의 통합 장기추계(2018~2088) 작업을 2분기에 착수해 장기 급여‧수입‧재정수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적정 부담-급여 체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 인구고령화에 4대보험 재정악화 심각…"수지균형 대책 마련"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재정악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재정적자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현재 21조원 규모인 적립금도 오는 2023년에는 고갈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 400억원 수준이었던 적자규모가 오는 2025년에는 연간 2조2000억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적립금도 202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보험은 지난해까지는 6000억원 수준의 흑자를 유지했지만 2020년에는 3000억원 규모의 적자로 전환되고 2025년에는 2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재해율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1조5000억원 규모의 흑자가 2025년에는 3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안도걸 심의관은 "추계기간 내 재정위험 상태에 직면하는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경우 해당 부처·기관별로 보완적인 중기재정추계 실시해 중기 재정수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보험료 체계, 급여지출 효율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