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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양회] 쪽집게 투자가이드, 중국정책 10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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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3월 6일 오후 5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황세원 기자] 3월 5일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정부공작(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업무 중점 사항을 발표했다. 업무보고 중 언급된 주요 정책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섹터 내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강조된 10대 키워드는 각각 ▲자본시장 개혁 ▲민간투자 ▲실물경제 ▲신흥산업 ▲전통산업 ▲ 창업 ▲농촌 전자상거래 ▲복지 ▲교육 ▲여행이다.

◆ 자본시장 개혁

자본시장 개혁·개방은 중국의 오랜 숙원 과제 중 하나다. 중국당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자본시장 개혁을 비중있게 다뤘다. 리 총리는 자본시장 개혁 중요성과 함께 A주 구성 섹터인 메인보드, 중소판, 창업판의 기능을 강조했는데, 특히 기술주 중심의 창업판과 신삼판(新三板∙중국 중소벤처기업 중심 장외시장) 중요성이 부각됐다.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창업판은 2009년 출범이래 중소 벤처·민영기업의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하며 자금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이렇다할 개혁이 없어 관련 조치 시급성이 제기됐다. 현지 업계에서는 리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창업판 발전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만큼 올해 심도있는 개혁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현지 유력 매체 텐센트재경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창업판 상장 기업 수는 570개로 이 중 전락적 신산업기업 비중은 71% 국가급 첨단기술기업은 93%에 달한다. 핵심특허기술 보유 기업 수는 463개다. 2016년 창업판 상장기업 누적 자금조달액은 6708억위안, 시가총액은 5조2300억위안으로 전체 A주 비중은 10.3%까지 확대됐다.

◆ 민간투자 유치

민간투자 유치도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다뤄졌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투자 장려 정책의 중요성 및 투자금 사용 효율성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 2017년 철로건설 8000억위안 투자, 도로·해운 건설 1조8000억위안 투자, 수리사업 재착공 15개 프로젝트 시행, 민간항공·통신인프라 설비 구축 등 구체적 계획도 발표했다.

현지 업계에서는 2017년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민간자본 참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고속철 설비 관련 산업 등이 주요 유망섹터로 언급되고 있다.

◆ 실물경제 구조전환에 따른 수혜

2016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6.7%를 기록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도 지난해 목표치(6.5%~7%) 대비 소폭 낮은 6.5% 정도로 확정된 가운데, 중고속 경제성장시대 경제구조 업그레이드에 따른 투자기회도 부각됐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정책 연구센터 궈커샤(郭克沙) 주임은 현지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網易財經)과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3~5년간 중국 실물경제 구조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비업그레이드, 혁신기술로의 산업업그레이드, 국유기업·토지·금융 등 중점 분야 개혁 박차에 따른 관련 분야 수혜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 신(新)산업 투자 기회 상승

리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신소재, 인공지능(AI), 집적회로, 바이오·제약, 5G(세대)통신 등 신기술 개발을 강조함과 동시에 공유경제 촉진, 사회자원 효율성 제고 및 인터넷플러스 확대 등을 비중있게 다뤘다.

신산업의 경우 최근 몇년간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고성장세가 전망된다. 중국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网易财经)은 최근 발표된 ‘중국 2017년 신산업 투자기회’ 백서를 인용, 30여개 유망 신산업 목록을 보도했다. 해당 산업은 인공지능(AI), VR,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이버안보, 공업용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SNS, 인터넷의료, 핀테크, 모바일, 통신설비, 스마트하드웨어, 인공위성, 집적회로, MEMS(미세전자제어기술), LED, 메모리칩, 모바일칩, 디스플레이, 의료용 전자기기, 태양광, 로봇, 드론, 친환경자동차, 환경보호, 헬스, 바이오제약 등으로 관련산업 및 밸류체인 투자기회 확대가 전망된다.

◆ 전통산업 스마트화 박차

중국당국은 신산업발전과 더불어 기존 전통산업의 스마트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국제조2025’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기술 응용을 한층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판 ‘인더스트리 4.0’이라 불리는 ‘중국제조2025’는 2015년 중국정부가 제조업 육성 전략 차원에서 제시한 정책으로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업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중국당국이 제조업을 국가 경제 근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강도 높은 육성책이 기대된다. 2020년 중국 스마트제조 예상 생산가치는 3조위안대로 유망 분야는 로봇, 드론, 인공지능, 3D프린트, 자율주행, VR, 스마트물류 등이다.

◆ 대중창업, 만중혁신 (大眾創業,萬眾創新)

리 총리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대중창업, 만중혁신(大眾創業,萬眾創新)'을 재차 언급하며 창업생태계 구축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2014년 리 총리가 민간 주도 창업 활성화 및 정부 지원을 강조하며 내세운 구호다.

리 총리는 “2016년 신규 창업 회사 증가율은 24.5%로 매일 평균 1.5만개 기업이 새로 설립됐다”며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현지 업계는 2017년을 기점으로 혁신·창업 서비스 기관이 대거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VC·PE 투자기회 모색도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최근 중국이 전자상거래 대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전자상거래의 농촌 보급 및 이에 기반한 농촌 소비 업그레이드를 강조해 주목된다.

중국은 일찍이 2015년 ‘국무원,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관련 지도의견’을 통해 농촌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바 있으며, 올해에는 ‘중앙 1호 문건’을 통해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의 농촌 진출을 장려했다.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현지 주요업체의 농촌 진출도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현재 알리바바, 징둥(京東), 순펑(順豐), 쑤닝(蘇寧) 등 대형 플랫폼이 농촌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농촌 전자상거래 규모는 10조위안대, 농산품 전자상거래 판매 시장은 5억위안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 사회 가속화

중국당국이 의료, 양로 등 복지 개선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관련 섹터 투자 기회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 민정부(民政部) 수치에 따르면 2015년 중국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2억2200만명, 인구 비중은 16.1%으로 이미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 2035년 중국의 예상 고령 인구는 4억명에 달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양로·의료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노령공작(老齡工作)위원회에 따르면 2030년 중국 양로산업 예상 규모는 22조위안으로 향후 10~15년간 고성장기를 구가할 전망이다.

◆ 교육 강국 건설

리 총리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강조했으며 특히 교육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간 중국정부는 교육 산업 육성에 있어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국가중장기교육개혁 및 발전계획(2010-2020년)’에서 교육의 단계적 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2020년까지 교육의 기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하고 교육 서비스 제고, 인력 확보 등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올해에는 온라인교육 소비를 적극 장려해 주목된다. 유력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온라인교육 시장 규모는 1560억2000만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7.3%가 증가했다. 2019년 중국 온라인 교육 시장 예상 규모는 2962억6000만위안으로 향후 20%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 중국 교육 시장 예상 규모는 9조위안으로 이 중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 시장 규모는 각각 6800억위안, 2530억위안이다.

◆ 여행·관광 소비 장려

마지막으로 여행·관광업 육성도 주요 안건으로 꼽혔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농촌을 비롯해 취안위(全域) 관광개발이 강조돼 눈길을 끈다.

취안위 관광 개발이란 과거 중국 관광지가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적지에 국한돼 있던 것과 달리, 해당 도시 전반의 여행가치를 끌어올리고 여행과 특정 산업간의 융합발전 등을 통해 고퀄리티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지 업계에서는 여행·관광업 전방위 개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 정책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여행관련 산업은 물론이고 관광지 개발 관련산업 및 서비스 분야 투자기회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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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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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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