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알바청소년’ 4명 중 1명 최저임금 못받아...66% “참고 일했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12:49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12:50

전체 중·고생 11.3% ‘알바청소년’
41%, 최저임금 6030원 이하 받아
29.6%는 ‘배달음식 주문’ 술 구입
여가부, 유해환경·근로권익 개선

[뉴스핌=김규희 기자] 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여성가족부가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5646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 중·고생의 11.3%였고, 그 중 25.8%는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을 받지 못했다. 정확하게 최저임금을 받은 청소년은 15%, 6030원에서 7000원 사이 임금을 받은 청소년이 33%였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60% 가량은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 작성했지만 급여와 근로 시간,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12.3%나 됐다. 4명 중 1명 꼴인 24.9% 아르바이트 청소년만이 필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부당처우를 받기도 했다.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약속한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16.9%였고, 임금을 늦게 받은 경우가 13.4%,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경우도 8.8%에 달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부당처우를 받더라도 ‘참고 계속 일했다’ 65.8%, ‘그냥 일을 그만 뒀다’ 21.1%로 대부분 고용주에게 항의하지 못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런가 하면 중·고생 중 35.0%가 지금까지 1잔이라도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8%는 최근 1개월 안에 음주 경험이 있다고 했다.

청소년이 술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장소로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이 94.8%로 가장 많았으며 ‘식당, 음식점’이 43.6%로 조사됐다. ‘배달음식 주문’을 통한 구입이 29.6%로 조사돼 주목받았다.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의 이용실태도 조사됐다. ‘비디오·DVD방’에 가 본 청소년이 전체의 2.7%였고, ‘유흥·단란주점’ 1.1%, ‘나이트클럽·음악클럽’ 0.5% 순으로 나타났다.

노래방은 청소년 제한적 출입이 허용되는 업소임에도 36.9%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비디오·DVD방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란 것을 인지하는 비율도 16.2%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 중 2.7%는 지난 1년간 가출한 경험이 있으며, 그 비율은 중학생 3.6%, 고등학생 2.8%, 초등학생 1.6% 순으로 조사됐다. 중·고생의 가출경험은 지난 2014년 조사때 4.0%에서 3.2%로 다소 감소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자율적 보호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해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중인 ‘근로권익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교육과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 협조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근로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배달앱으로 주류를 주문할 시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인터넷 직거래 등을 통한 유해약물 판매 모니터링도 확대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학생 출입이 많은 노래방·PC방 등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에 대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