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Gam

속보

더보기

대우조선 추가지원 앞둔 산업은행...결국 자본확충펀드 손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기시 대응능력 떨어져..2조가량 충당금 폭탄 우려
자본확충펀드 시기적절..4월 위기설·혈세논란 처방전

[뉴스핌=허정인 기자] KDB산업은행이 자본력 보강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이 유동성 위기에 놓여있는 만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자본확충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은행의 자본적정성은 BIS비율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위험가중자산에 대비해 자본을 얼마나 쌓아두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산업은행의 BIS비율은 15.22%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은행감독규정 변경, 연결재무제표 효과 등으로 총자본이 크게 계상됐다는 평가다.

산업은행은 이달 초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3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자본적정성 지표는 양호하지만 BIS지표에 계산된 총자본은 회계 상 부풀려지기 효과를 톡톡히 봤다. 위기 시 유동화할 수 있는 자본은 실제로 적다는 의미다.

◆ BIS비율 양호하지만 위기 대응력 떨어져

금융감독원이 지난 7일 발표한 '16년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산업은행의 총자본 BIS비율은 15.22%로 잠정 집계됐다. 금감원 권장비율인 14%보다 높다.

다만, 이 안에는 일부 허점이 있다. 충당금 성격의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인정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산은 역시 1조5000억원 가량의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인정받으면서 BIS비율이 0.69%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누렸다.

<자료=나이스신용평가>

대신 충당금은 그만큼 줄어든다. 은행은 회수가 불투명한 여신(고정이하여신)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도록 돼있다. 이전에는 대손준비금과 대손충당금을 모두 충당금으로 인정했지만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계상하면서 충당금 총액이 줄어들게 됐다. 쌓아야 할 돈이 늘었다는 얘기다.

산은이 보유 중인 대우조선 여신이 기존의 '요주의'에서 '고정'으로 강등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은 대우조선 여신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우조선에 대한 산은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 규모는 7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여신이 고정으로 강등될 경우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은 2조원 가량으로 업계는 파악 중이다.

산은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고 지금처럼 수주가 잘 안되고 회사채 상환도 밀리면 요주의로 강등할 수 있다. 아직은 (대우조선해양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전력공사도 산은의 BIS비율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결기준 재무제표로 BIS비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한전 주식이 오른 덕에 산업은행의 손실이 줄었다"며 "한전 주식은 정부출자주식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현금화하기 어렵고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위기 시 현금으로 조달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산은은 이달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조선해운업 부실로 약 3조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BIS비율은 적정하나 대응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 혈세투입 전 자본확충펀드 거치는 게 절차…이해관계 엇갈리는 기관들

이 때문에 정부의 추가지원 얘기가 계속해서 언급된다. 복수의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정부는 대우조선 추가 자금지원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15년 10월에도 이런 식으로 4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물론 산은을 통해 자금이 투입됐다.

은행 입장만 난처해졌다. 또 한 번 혈세투입논란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수 차례 "추가 혈세 투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었다. 직접 지원이 아닌 만기연장 등 채권단의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대우조선의 자립을 돕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자료=대신증권>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때 조건으로 걸었던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이 현 상황(4월 위기설)에 시기적절하고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해 코코본드를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혈세투입 논란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자본확충펀드는 기업구조조정을 앞두고 국책은행의 재무건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가 1조원을 출자하고 한국은행이 10조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당시에도 혈세투입 논란이 있었으나 한은은 산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무조건적 출자'가 아닌 산은의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산은이 먼저 시장에 코코본드를 팔아 보고, 이마저도 융통이 안될 때 한은이 시장금리보다 높은 조건으로 매입한다. 종국에는 갚아야 할 돈이기도 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수익을 창출해서 자본을 늘리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정부출자를 통해 자본을 늘린다. 사실상 산업은행의 주 자금조달원은 정부출자"라며 "은행이 코코본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일반적인 채권과 다르게 손실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코코본드는 유통도 안되고 유동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지원 없이 산은이 자본을 늘리기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산은 측은 공식적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투자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현 상황에서 자본확충펀드에 캐피탈콜을 요청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우조선의 대주주이기도 하고 초지일관 대우조선이 살아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그 동안의 스탠스를 바꿔야 하는 정치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