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시기적절..4월 위기설·혈세논란 처방전
[뉴스핌=허정인 기자] KDB산업은행이 자본력 보강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이 유동성 위기에 놓여있는 만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자본확충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은행의 자본적정성은 BIS비율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위험가중자산에 대비해 자본을 얼마나 쌓아두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산업은행의 BIS비율은 15.22%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은행감독규정 변경, 연결재무제표 효과 등으로 총자본이 크게 계상됐다는 평가다.
산업은행은 이달 초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3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자본적정성 지표는 양호하지만 BIS지표에 계산된 총자본은 회계 상 부풀려지기 효과를 톡톡히 봤다. 위기 시 유동화할 수 있는 자본은 실제로 적다는 의미다.
◆ BIS비율 양호하지만 위기 대응력 떨어져
금융감독원이 지난 7일 발표한 '16년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산업은행의 총자본 BIS비율은 15.22%로 잠정 집계됐다. 금감원 권장비율인 14%보다 높다.
다만, 이 안에는 일부 허점이 있다. 충당금 성격의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인정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산은 역시 1조5000억원 가량의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인정받으면서 BIS비율이 0.69%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누렸다.
대신 충당금은 그만큼 줄어든다. 은행은 회수가 불투명한 여신(고정이하여신)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도록 돼있다. 이전에는 대손준비금과 대손충당금을 모두 충당금으로 인정했지만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계상하면서 충당금 총액이 줄어들게 됐다. 쌓아야 할 돈이 늘었다는 얘기다.
산은이 보유 중인 대우조선 여신이 기존의 '요주의'에서 '고정'으로 강등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은 대우조선 여신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대우조선에 대한 산은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 규모는 7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여신이 고정으로 강등될 경우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은 2조원 가량으로 업계는 파악 중이다.
산은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고 지금처럼 수주가 잘 안되고 회사채 상환도 밀리면 요주의로 강등할 수 있다. 아직은 (대우조선해양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전력공사도 산은의 BIS비율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결기준 재무제표로 BIS비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한전 주식이 오른 덕에 산업은행의 손실이 줄었다"며 "한전 주식은 정부출자주식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현금화하기 어렵고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위기 시 현금으로 조달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산은은 이달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조선해운업 부실로 약 3조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BIS비율은 적정하나 대응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 혈세투입 전 자본확충펀드 거치는 게 절차…이해관계 엇갈리는 기관들
이 때문에 정부의 추가지원 얘기가 계속해서 언급된다. 복수의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정부는 대우조선 추가 자금지원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15년 10월에도 이런 식으로 4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물론 산은을 통해 자금이 투입됐다.
은행 입장만 난처해졌다. 또 한 번 혈세투입논란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수 차례 "추가 혈세 투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었다. 직접 지원이 아닌 만기연장 등 채권단의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대우조선의 자립을 돕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때 조건으로 걸었던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이 현 상황(4월 위기설)에 시기적절하고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해 코코본드를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혈세투입 논란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자본확충펀드는 기업구조조정을 앞두고 국책은행의 재무건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가 1조원을 출자하고 한국은행이 10조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당시에도 혈세투입 논란이 있었으나 한은은 산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무조건적 출자'가 아닌 산은의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산은이 먼저 시장에 코코본드를 팔아 보고, 이마저도 융통이 안될 때 한은이 시장금리보다 높은 조건으로 매입한다. 종국에는 갚아야 할 돈이기도 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수익을 창출해서 자본을 늘리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정부출자를 통해 자본을 늘린다. 사실상 산업은행의 주 자금조달원은 정부출자"라며 "은행이 코코본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일반적인 채권과 다르게 손실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코코본드는 유통도 안되고 유동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지원 없이 산은이 자본을 늘리기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산은 측은 공식적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투자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현 상황에서 자본확충펀드에 캐피탈콜을 요청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우조선의 대주주이기도 하고 초지일관 대우조선이 살아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그 동안의 스탠스를 바꿔야 하는 정치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