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국 vs 일본, '독도전' 심화…정부, 일본공사 불러 항의

기사입력 : 2017년03월24일 16:21

최종수정 : 2017년03월24일 16:21

대변인,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항의 성명…"시정촉구"
기시다 외무상 "27일 한국 해군 독도방어훈련 수용 못해"

[뉴스핌=이영태 기자] 역사와 영토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간 외교전쟁이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설치, 독도 영유권 등을 놓고 계속 심화하고 있다.

독도 전경 <사진=울릉군/뉴시스>

외교부는 24일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괴시킨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사정을 촉구했다.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 해군의 독도방어훈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건립에 반발해 지난 1월 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귀국시킨 후 2개월 반이 지나도록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외교부에 도착한 스즈키 총괄공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외교부는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계기관에서도 이번 검정 결과를 상세히 분석한 뒤 필요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서도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일본 정부는 그릇된 역사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2014년 1월, 교과서 제작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중·고교)를 개정하면서 역사와 공민, 지리 과목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 표현을 쓰도록 한 이후 일본 교과서에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늘고 있다. 올해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검정 신청한 사회과 교과서(내년 4월부터 사용) 24종 중 19종(79%)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등장했으며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 표현은 이전보다 증가했다.

◆ 기시다 외무상 "한국 해군 독도방어훈련 수용 못해"

한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해군이 오는 27일부터 실시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일본)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유권에 관한 입장에 비춰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한국 해군의 독도방어훈련 계획에 대해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도 지난 21일 주일 한국대사관 이희섭 공사에게 항의했으며, 22일에는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한국 외교부 측에 독도방어훈련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이번 독도방어훈련이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로 지난 1월9일 일시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한국 측에 한일 위안부 합의 준수를 재차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상수·김민희, 혼외자 법적 상속권은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혼외 관계인 영화감독 홍상수(64)와 배우 김민희(43)가 아들을 출산, 법적 상속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득남한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2025.04.09 yooksa@newspim.com 9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하고 현재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 중이다. 김민희에게는 첫 자녀이며, 홍상수 감독에게는 법적 아내와의 첫 딸에 이어 둘째 자녀가 된다. 김민희는 미혼이기 때문에 아들을 자신의 단독 호적에 올릴 수 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되면서 미혼 여성도 단독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녀가 홍상수의 혼외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한다. 인지는 자녀가 부친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유전자 검사 등으로 부성을 확인한 뒤 인지 청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인지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자녀는 법적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일한 법적 상속 권리를 갖는다. 기본적인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는 각 1씩의 비율로 나뉜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혼 중의 자녀와 혼외자가 균등하게 유산을 분할받게 된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10녀전인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 홍감독은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연인 관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김민희는 출산 직전까지 홍상수 감독과 함께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참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두 사람이 공동작업한 33번째 장편영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가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되었고 만삭의 김민희가 동행한 모습이 포착됐다. 홍상수는 현재 법적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다. 2016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발됐고 2019년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0 09:21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