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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 검찰, 국정원 개혁 필요성 한 목소리... 국회의원 축소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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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TV토론회 열려

[뉴스핌=조세훈 기자] 5당 대선후보들은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의원 정수문제에 대해선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간 이견을 나타냈다.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겠다"며 "검찰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선 "국내 파트를 폐지하고 해외안보로 개편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정권과 검찰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매 정부마다 문제되고 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검찰 개혁은 공수처 신설과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인을 사찰하는 국정원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검찰개혁문제는 사실 '검찰독재시대'"라며 "검경을 동등한 위상의 기관으로 만들고 검찰총장을 외부영입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대해선 "국정원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대북, 국외 정보를 강화해야 한고 종북 (인사를) 색출하기 위해 국내 보안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검찰개혁에 대해 "공수처 신설과 검경 분리, 수사청 신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대해선 "국내정보 수집은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수집 대상이 간첩 테러에 국한하고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문제에 대해 안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언급했고, 유 후보는 '200명 정원 축소'를 주장했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질의에 "고통분담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외환위기 시절 의원정수의 10%를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인 적이 있다"며 ""그것 역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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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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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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