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윤제 특사 "EU, '북핵' 한국의 적극·주도적 역할 충고"

기사입력 : 2017년05월20일 16:36

최종수정 : 2017년05월20일 16:36

문 대통령 친서 전달…"7월 독일 G20서 한-EU 정상회담 합의"
EU "협상 목적이 정권교체 아니라는 점 분명하게 전달하라"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EU)·독일에 파견한 조윤제 특사는 19일 브뤼셀 EU본부에서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상임의장 등 EU 지도부를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양자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럽연합(EU) 및 독일 특사로 임명된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정상외교의 정상화를 알리기 위해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 특사는 EU 지도부와 회동한 뒤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이번에 EU에 특사를 보낸 것을 EU가 높이 평가하며 각별하게 맞이했다"고 말했다. EU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특사 파견을 "EU와 한국 간 강력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특사는 "투스크 의장은 본인과 문 대통령이 학생운동을 하고 투옥되는 등 삶의 길이 비슷하다며 좋아했다"면서 "두 정상이 오는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전달한 친서에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별개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인 양자 정상회담을 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조 특사는 전했다.

조 특사는 "EU 측이 북핵 문제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줬다"면서 "대북정책에서 한국이 오너십을 갖고 적극적,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문 대통령과 새 정부와 정확하게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의 대외정책인 '크리티컬 인게이지먼트(비판적 관여)'를 언급하고 "이는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제재를 통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목적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새 정부가 하려는 (대북정책과) 같은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EU는 새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공통적인 철학, 태도, 접근방식을 가진 데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며 "EU 지도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EU도 보도자료를 통해 "투스크 의장이 북한에 대해 국제 사회와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면서 "EU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도 "문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뒤 조 특사와 만나, EU가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고 적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 "이란 핵 협상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온전히 공유하고 협조하겠다"며 "한꺼번에 다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조 특사는 전했다.

조 특사에 따르면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지난 몇 개월간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 얘기도 나오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을 우려해 미국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소개했다.

이란 핵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헬가 슈미트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은 북핵 해결방안과 관련 "제재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제재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줘서는 안 되고 체면을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조 특사는 전했다.

특히 "이란 핵 협상에서 얻은 교훈은 (협상의) 목적이 레짐체인지(정권교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투스크 상임의장과 20분간 전화통화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5시부터 20분간 진행된 투스크 EU 상임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EU와 기본협정과 FTA(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 3대협정을 다 체결했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EU가 한국의 북한 핵폐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EU는 이란 핵문제 타결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어서 앞으로 북핵의 완전 폐기를 위해서 한국과 EU 사이에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투스크 의장은 "다음주 이탈리아에서 열릴 G7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규탄 입장을 담은 결의안을 내겠다"며 "결의안에 대해 한국 입장이 있다면 보내달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