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무디스 中 신용등급 강등에 중국 기관 조목조목 반박

기사입력 : 2017년05월25일 17:02

최종수정 : 2017년05월25일 17:06

'무디스, 중국 법률 제도도 제대로 이해 못했다' 질타
경제성장 양호, 부채통제 가능 주장

[뉴스핌=백진규 기자] 무디스가 중국 신용등급을 강등하자 중국 기관들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중국 법률제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평가라는 반응이다. 기관들은 안정적인 부채관리 및 경제성장률로 인해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등급 강등 충격을 최소화했다.

24일 무디스는 부채확대 및 경제성장 둔화 우려를 이유로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홍콩의 신용등급 역시 ‘Aa1’에서 ‘Aa2’로 한 단계 내렸다.

중국의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무디스는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3월 ‘안정적’이던 중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해 등급 하향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 경제성장 개혁효과 안정적, 부채통제 가능

무디스의 등급 조정에 중국 기관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재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무디스가 부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및 개혁효과를 과소평가 하고 부채 리스크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무디스는 평가서에서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성장이 5%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 6.7%에서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국 정부부채가 2018년까지 40%, 2020년까지 4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재정부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비 0.2%포인트(p) 상승한 6.9%를 기록했으며, 주요 경제지표들도 기존 예상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1~4월 재정수입 증가율은 전년비 3.2%p 늘어난 11.8%로 201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비록 재정지출 역시 전년비 3.9%p 커진 16.3%이나, 이는 경제성장 및 구조개혁 지원 때문이란 설명이다.

중국 국자위(國資委) 역시 이날 보고서를 통해 “102개 국유기업의 1~4월 이익이 전년비 18.1% 증가했다”고 발표해 재정부를 지원하고 나섰다.

재정부는 무디스가 제시한 부채확대 우려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무디스는 2018년까지 중국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2020년까지 45%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재정부는 “지난해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36.7%로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하는 경계선 60%보다 낮은 수준이다”며 “이는 주요 시장경제국 및 신흥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리스크 관리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어 "2015년부터 시행한 신(新)예산법으로 인해 정부부채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1년간 정부부채 비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측개혁으로 인해 신규부채 확대를 관리하는 한편, 지속적인 GDP 증가로 인해 2018~2020년에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재정부 ‘무디스, 중국 법률 제도도 이해 못해’ 질타

무디스는 평가서에서 “지방정부 자금조달 및 국유기업 채무확대로 인해 정부 우발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헀다. 이에 재정부는 “일부 국제기관들의 중국 법률규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중국 재정부 <사진=바이두>

재정부는 “신예산법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지방정부는 기관과 개인의 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부채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예산법과 국유기업법에 의거해 국유기업은 독립적인 채무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중앙국유기업과 지방국유기업의 채무 모두 정부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양즈융(楊志勇)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경제관찰망(經濟觀察網)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외부 기관의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중국의 지방채무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으며, 중국은 건전한 재무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1분기 경제성장률도 매우 양호하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강등에도 중국 금융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일 장중 한때 1% 하락했던 상하이지수는 강보합 마감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3.76% 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위안화 역시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무디스가 중국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을 때에도 신용등급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었다.

당시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은 등급전망 하향조정과 관련해 국제신용평가사와 소통을 늘릴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등급전망 하향이 중국에 주는 충격은 거의 없으며, 우리가 평가사에 일부러 연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