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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김상조와 만남...'막연한 불안' 떨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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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4대그룹 만남에 이목 쏠려...업 특성 등 고려한 가이드 마련 필요

[뉴스핌=이강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 최고경영자의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재계의 시선이 온통 이들의 만남자리에 쏠리고 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기업들에겐 이곳에서 오고가는 이야기가 곧 이번 정부에서의 경영 방향을 결정짓는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새 정부 들어 기업들은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재벌개혁 기류만 높아지고 있어 손을 놓고 관망하기도, 그렇다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4대그룹 최고경영자의 만남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만남을 갖고 경제현안 점검 및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4대그룹 참석자는 대부분은 확정됐다. 현대차는 대외업무 담당인 정진행 사장이 참석한다. SK는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인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LG는 지주회사 대표이사인 하현회 사장이 각각 참석하기로 했다.

삼성은 미래전략실 해체로 그룹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어진 만큼,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자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만남에서 재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공정위는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의 큰 틀에서 다양한 현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문제를 들여다 보는만큼, 이부분에 대한 현안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개벌개혁 전면에 등장하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는 방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가 구체적인 규제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대주주 보유 지분율은 기존 30%(상장사 기준)에서 20% 이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같은 방향성을 예상한 그룹 일부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갖고 있는 한화S&C 지분 일부를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화S&C는 한화그룹의 시스템통합업체(SI)로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내부거래 비중은 67.56%이다.

한진도 최근 조양호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을 제외한 5개 계열사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사장이 계열사들의 대표이사직을 겸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대주주 지분율 20%로 낮아지면,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그룹은 규제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삼성은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은 31.17%이다. 현대차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일가 지분율이 높은 현대글로비스(29.99%)·이노션(29.99%)이 해당된다. 롯데는 롯데쇼핑(28.77%)·롯데정보통신(24.77%) 등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GS그룹은 옥산유통, GS아이티엠 등이 해당된다. 옥산유통은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20.06%, 허세홍 GS글로벌 부사장 7.14%, 허준홍 GS칼텍스 전무 19.04% 등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다. GS아이티엠도 허서홍(22.7%), 허윤홍(8.3%), 허준홍(7.08%) 등 3,4세가 대주주다. 내부거래 비중은 50% 가량이다.

삼성, 현대차 등 5대 그룹 사옥.<사진=뉴스핌DB>

재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김 위원장과 4대그룹 최고경영자가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의 특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적으로 현대차의 현대글로비스 사례가 거론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약 15조원의 매출 가운데 10조원 수준이 내부거래로 발생됐다. 20%룰을 적용할 경우, 정의선 부회장 등 대주주 지분율 29.99%를 감안하면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의 탄생 자체는 일괄 물류라는 그룹 수직계열화의 필요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현대차 매출이 높아지면서 함께 내부거래 매출이 높아진 측면이 강하다.

더구나 자동차 선박물류의 경우 현대글로비스의 경쟁력은 세계 4위권까지 올라가 있다. 국내 유일한 차 선박물류 기업이기도 하다. 자체 경쟁력을 키우며 국내 유일한 업체로 발돋움 했다는 점도 단순히 내부거래 문제로만 규제를 하기에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내부거래 규제 강화가 결국 해외 물류업체들의 이익만 늘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군기잡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이번 만남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재계는 주장한다.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된 규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의 한 고위 인사는 "현재 대주주 지분율 30%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에 따라 2015년에 강화된 것으로, 기업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분을 낮추고 사업을 외부로 넘기는 등 발을 맞췄다"면서 "정부가 하라는데로 했는데 이것을 꼼수, 혹은 편법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인사는 또 "한쪽(공정위)만의 생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도 강화돼 결국 기업들만 곡 소리 나는 것 아니냐"며 "무리하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낮추면 경영권 방어는 그만큼 취약해지고 이를 위한 불필요한 비용 상승으로 경영혼란만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새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대형로펌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차피 해야될 지배구조·사업구조 개편이라면, 이 참에 제대로 하자는 이유다. 한 대기업 법무담당자는 "지배구조와 사업포트폴리오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굴지의 로펌 두곳에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많은 문의가 와서 인력을 늘렸다고 하더라"라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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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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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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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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