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청와대 "신고리 원전 공론화, 전력난 야기 않는 전제 하에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6월28일 18:24

최종수정 : 2017년06월28일 18:24

신고리 5·6호기 문제, '세계적인 원전 밀집 지역' 우려에서 출발
"어떤 결정도 전력 수급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 있어선 안 돼"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중단 여부 논란과 관련, "전력 수급에 차질 없게 할 것"이라며 전력난 우려를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 전제 하에 계획을 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력 수급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하는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현재 전력 수급 계획은 2015년 수립돼 있는 제7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른 것인데, 2029년까지 전력 수급 짜놓은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 계획에 따라 우리 공약에서 안 하려는 것과 하려고 하는 것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결정도 전력 수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전력 수급 문제는) 우리도 잘 이해하고 있고, 진행되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 전제 하에 계획을 짜고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다른 저의를 의심케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아주 세밀한 계획, 앞으로 2031년까지의 전력 수급 계획을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며 "제8차 전력 수급 계획인데, 몇 달 이내 국회에 보고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방향이 과연 전력 수급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전경 <사진=뉴스핌 DB>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에 대해 원전 문제를 비전문가들에게 맡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전문가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걸 비전문적으로 하자, 말자가 아니라, 국민들의 뜻이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신고리 원전 지역이 가장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경 30km 이내에 320만 명이 7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얼마전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제외해도 현재 6기가 가동 중이고, 11월 신고리 4호기가 추가 가동되면 모두 7기가 된다"며 "내가 아는 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원전이 집중돼 있고, 동시에 세계에서 원전 주변 30km 이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 측은 이번 신고리 원전 5·6호기 관련 조치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의결한 곳이 원안위"라며 "재논의를 요구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만, 그것이 원안위에 대한 불신임은 절대 아니다"면서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해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