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미·일 정상 "북핵 차단 위해 3국 긴밀공조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7월07일 06:23

최종수정 : 2017년07월07일 17:23

독일 G20 계기 문재인·트럼프·아베 3국 정상만찬
"미국, 중국 역할 강화 위해 세컨더리보이콧 검토"

[함부르크=뉴스핌 이영태 기자] 독일을 공식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6일 저녁(현지시각) 한·미·일 정상만찬이 열린 주함부르크미국총영사관에서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10시경(현지시각) 한미일 3국 정상만찬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저녁 만찬은 저녁 7시 반부터 조금 전까지 매우 진지하면서도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정상만찬은 지난 주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이 정상 차원에서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특히 며칠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제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되고, 또 불과 이틀 여 만에 35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 강력한 규탄성명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내일부터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정상이 함부르크 도착 후 첫 번째 주요 일정으로 정상만찬을 가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금번 도발에 대한 대응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동의 정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이러한 시의성에 걸맞게 오늘 만찬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북핵·북한 문제에 할애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내서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오늘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을 포함하여 금번 G20 계기 개최되는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측과 러시아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3국 정상은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데서 보듯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런 점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제재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이는 한편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의 제재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설명하셨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한·미·일 3국 간 협력과 관련, "오늘 만찬에서 3국 정상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그간 진행해온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3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오늘 3국 정상 회동은 우리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3국 정상이 북핵 등 당면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짐은 물론 3국 정상 차원의 유대감과 친분을 다지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3국 정상은 앞으로도 주요 다자회의 계기시 이런 만남을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날 만찬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 "위안부 합의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거론됐느냐는 질문에는 "거론 안 됐다"며 "오늘 저녁에서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이틀 뒤에 이뤄지는 합의인만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군사적 옵션에 언급이 있었냐는 물음에도 "군사적 옵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다"며 "결국은 평화적인 해결 방법, 틸러슨 장관이 이야기하는 피스풀 캠페인,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명시됐듯이 결국은 평화적인 방법을 추진해야 군사적 옵션으로 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데 공감이 모아졌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쾨르버재단에서 연설한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반응에 대해선 "오늘 연설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여러 번 말한 것처럼 한꺼번에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10여 년 전보다 더 진전됐기 때문에 비핵화 시간 걸리고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일단 동결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될 수 있고, 시작된 대화는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 자세한 로드맵으로 비핵화라는 마지막 목표를 달성한다, 그게 우리의 출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늘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주로 경제적 제재를 이야기했다. 결국 최대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해서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게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문 대통령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 더 기여할 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이를 견인할 접근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미국은 분명히 중국이 더 할 바가 있다. 트럼프도 그랬고. 중국의 기여에 대해서 안보리를 위반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을 조금 더 제재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그런 것을 가지고 중국과 대화하겠다, 중국을 견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얼마 전에 (미국이) 몇 가지 추가 제재 발표하면서 은행 하나 거론하지 않았나. 그런 식의 방법을 더욱 더 추진하겠다.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귀띔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중국 단둥은행과 선박회사 다롄국제 해운, 중국인 개인 2명을 추가 제재한 바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단둥은행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이 은행은 북한이 미국과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통로로 역할해왔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수백만달러를 보내왔다"며 "미국은 이런 행동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을 견인하겠다는 방법은 단둥은행에 대한 조치와 같은 세컨더리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