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해보고 싶은 욕심에 추경 편성,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처리 부탁”
“한-미 FTA, 재협상 아니라는 것 정상회담서 수차례 대화...국회와 충분히 협의”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불참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 경기도 좋아지고 있어 여기에 물(추경)만 조금 더 부어주면 작년보다 경제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조속한 처리를 다시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상춘재에서 오찬을 함께하고 한미정상회담과 G20회의 성과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당 대표들과의 회동은 이번이 처음으로,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9일 여야 5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협치를 당부하기도 했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한창 바쁜 정국에 초청에 응해주셔 감사드린다”고 운을 뗀 뒤 “5당 체제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국운영에 아주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하면 공감대도 많아지고 협치도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정부부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급한 현안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부가 이어졌다. “정부조직법 개편 부분은 대체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들었고 추경은 아직 걸림돌이 남아있나 본데, 정부로서는 열심히 해보고 싶은 욕심에서 만든 것이고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어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 서로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처리해주시면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세계와 국내 경기 회복세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나 세계은행, OECD 국제기구들이 국제경기가 분명히 회복세를 보여 각국이 호기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우리 경기도 좋아지고 있어 여기에 물(추경)만 조금 더 부어주면 작년보다 경제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선 “한-미 FTA는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고 “한미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 각각 흑자와 적자가 엇갈리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임 맞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정부 조직개편안에 통상교섭본부를 포함했는데,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할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각 당 대표들은 ‘인사 5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데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 실질적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양보를 요청했다. 또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약속했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신고리5·6호기 중단 신중 추진, 남북관계 개선 신중 접근, 한미FTA 개정협상 대책,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와 관련 검찰청, 감사원, 국정원 등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방안, 전시작전권 전환 신중, 에너지정책 전환 속도조절, 공공부문 일자리, 국가재정법 개정,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와 장시간 근로대책, 생태환경 보존대책, 선거제도 개선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북제의는 사전에 미국에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했다”고 밝힌 뒤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 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와 별개로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이 역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합의해 큰 부분들에 대해 공감해 주시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5대 인사원칙 파기에 대해서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을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이번 인사가 끝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반부패관계협의회는 개별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도 9차례 협의회를 열었는데 정치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된 사례를 본적 없으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정치에 악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지적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밀어붙이기 논란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원전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냐 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이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점검할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고,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니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이것을 ‘임기 내’에서 ‘조기에’로 수정해 시기를 못 박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고, 사드 배치에 대해선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민간부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를 마련하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률로 뒷받침을 해줘야 할 문제”라며 “그 때까지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 30분 정상외교 성과 설명과 오찬 환담까지 70분간으로 예정됐었지만, 50분간이나 훌쩍 넘겨 13시 30분에 종료됐는데, 그만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이 이뤄졌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오찬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했고 대신 충북 청주지역 수해복구 활동에 나섰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