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공공부문 여성 관리직 확대…미리보는 문재인정부 여성·가족정책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4:24

‘공공부문 여성진출 확대위한 5개년 계획’ 수립
학교밖청소년 등 요보호 아동·청소년 맞춤지원
한부모·다문화 가족 자립 및 차별해소 방안마련

[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차별 해소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해,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지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제공]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협치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정책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을 공격하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젠더폭력 방지를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총괄 관리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부문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이행한다. 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군·경찰 등에서 여성 비율 확대를 통해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할 계획이다.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언론·미디어 종사자 및 공적 서비스 전달자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다. 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을 위해 2018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젠더폭력 대응을 강화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도 진행한다. 20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지정하고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가칭)’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교류,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한다.

2021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전체 시군구로 확대해 접근성·지원기능을 강화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힘쓴다.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 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와 청소년 복지시설 확대 및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충,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치유 전담상담사와 근로보호 현장도우미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주거·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시·도 등에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배치를 확대하고,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 운영 내실화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부모가족 자립을 돕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확대한다. 자립의지가 높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취업·돌봄·주거·현금지원 등을 사례관리사가 전담 관리하는 ‘자립 지원 패키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육비를 회피하는 비양육자의 이행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조사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사와 집행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양육비 이행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및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