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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국정운영에 힘 보탤 것"…속얘기 들어보니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8:05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8:05

"총수가 예비 범죄자냐" 전제부터 잘못됐다 '불만과 걱정'
이병태 교수 "혁신경쟁이 아니라 규제경쟁 만든다" 지적

[뉴스핌=이강혁 기자] "국정운영 계획이 수출∙제조∙대기업 중심이었던 과거성장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장공식을 잘 제시했다고 본다. 경제분야 5대 국정전략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발과 솔선을 유도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다."

재계 대표격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와 관련해 이같은 논평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바람도 전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 신산업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등을 통해 기업들이 활발하게 일을 벌이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창출 등으로 화답하는 정부와 기업 간 팀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결국 제시된 경제정책에 발맞춰 최대한 노력할테니, 정부도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사실 대한상의가 재계를 대표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과감한 규제완화'였을지 모른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혀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국익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대한상의가 공식논평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계획에 명시된 규제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속내에는 걱정이 많았다. 대한상의의 한 내부 관계자는 "(공정위) 국정운영 계획을 보고 탄식하는 직원이 많았다"고 귀띔했다. 어떤 분위기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재계가 이제 막 출발하는 새 정부의 운영계획에 대해 불만과 걱정을 드러내기 어려워 입을 닫았지만, 상당한 우려감에 휩싸여 있는 셈이다.

주요그룹 사옥 <뉴스핌DB>

한 재계 인사의 말에서도 불만과 걱정은 묻어났다. "아쉬운 건 전제부터가 잘못됐다는 거다. 총수 체제의 일부 기업에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총수 전횡을 막겠다, 이런 전제는 모든 총수들이 예비 범죄자라는 것과 다름없다."

한 굴지의 대기업 관계자에게서도 비슷한 답이 돌아왔다. "총수 전횡이 문제라면 전문경영인의 전횡은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규제의 대상이라는 프레임을 정해놓으니 기업이 총수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해야되는데 출구 자체를 다 막아놓겠다는 건 재산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관치경제 혹은 경제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갑질 근절', '을의 보호'라는 취지인 당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되는 것이 자칫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는 "기업들이 혁신을 해서 가격을 낮춰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가 올라가면, 그걸 이야기하면 개입해서 조정해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소위 약자들이 혁신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경쟁을 하게 만들고 정부가 가격을 결정해주겠다는 식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내가 주는 부품이 생산이 안돼 대기업 완제품에 타격이 있으면 중소기업이 갑인거고, 대기업 판매망에 따라 위탁가공만 하는 중소기업이면 구매자인 대기업이 갑이 되는 것"이라면서 "어떤 나라도 경제 현실은 서로 협상력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데, 이걸 평등한 협상으로 만든다는 건 결국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사전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전세계 규제 패러다임하고도 어긋난다는 견해도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면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선진시장의 국가들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총수의 경영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면서 "규제로 기업을 이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삼성,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 CEO 간담회. <뉴스핌DB>

편법이 등장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의 투자귀재 워렌버핏이 혼자서 경영권 의결권을 다 행사하고, 페이스북의 주크버그가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도 전체 의결권의 80%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순환출자 구조가 왜 생겼는지, 과도한 상속세가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도 그동안 재계가 주장하던 주된 개선건의이기도 하다.

재계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규제방향이 예상보다 완화됐다는 시선도 있다. 4대그룹 계열사의 한 임원은 "대선공약이 주요그룹과 총수들을 경제의 악으로 보면서 추상적인 개혁그림을 내놔 불안했는데, 이번 국정운영 계획을 보니 비교적 완화된 수준으로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 각론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지는 모르겠으나, 법만 잘 지키면 오히려 규제의 부담을 덜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국정운영 계획대로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과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대형로펌만 특수를 누리는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전세계의 일부 소수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시간을 허비하고 투자에 활용할 비용을 법률비용으로 써야할지 모른다는 푸념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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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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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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