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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D-1 ③] 2차 사법파동 주도 문무일, 24일 판사회의 날 인사청문회

기사입력 : 2017년07월23일 08:02

최종수정 : 2017년07월23일 16:49

[뉴스핌=이성웅 기자]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5차 사법파동'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24일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에 이어 2차 법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은 문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불이 붙었다.

1차 법관회의는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의결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지만, 양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며 2차 회의가 열리게 됐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회의에서 양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5차 사법파동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사법파동은 사법부의 독립 보장과 개혁을 요구했던 현직 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지난 1971년, 1988년, 1993년, 2003년 네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이 중 지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정기승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에 반발해 일어난 것이 2차 사법파동이다. 정 전 대법관이 정권실세들과 같은 대구경북(TK) 코드 인사이자 5공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등 문무일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에 따르면 연수원 2년차이던 문 후보자는 당시 동기들을 모아 성명서 발표를 주도했다.

이재명 시장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당시 연수원생들이 자치회 차원에서 집단 서명으로 반대의사를 밝히려 했으나 연수원에서 제지했다"라며 "그날 봉천동의 한 여관에 몇몇 연수생들이 모여 결의해 연수원생 185명이 서명했다"라고 설명했다.

연수원생들의 서명과 더불어 판사 335명, 재야 변호사들까지 동참해 목소리를 높였고, 대법원장 지명은 끝내 철회됐다.

군 복무 후 검사가 되 문무일 후보자는 서울지검 특수부, 대검 중수과장 등을 거쳐 부산고검장으로 재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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