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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급 인사 초읽기…통상차관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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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리' 통상차관보·무역투자실장 인사 주목
전임 장관 흔들기 바로잡기 관심…TK 약세 전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부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후속 1급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부는 1급이 모두 9명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곳으로 고위공무원 인사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TK(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불만이 적지 않았고 다른 부처들의 상황도 비슷했다.

전임 주형환 장관 시절에도 산업부 1급들은 때 아닌 수난을 겪었다. 타부처 출신 장관의 이른바 '흔들기' 인사가 잦아지면서 업무의 혼선이 적지 않았다. 실무진에서는 '고위직의 잦은 교체로 업무보고만 하다 세월이 다 간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제 새 정부 들어 고위직 인사가 능력대로 정상화되기를 산업부 안팎에서는 고대하고 있다. 신임 백운규 장관도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흔들기' 인사는 지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백 장관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전문성을 갖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책임국장제 등 과감한 권한 위임을 통해 스스로가 책임감 있게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통상차관보 김학도 실장 유력…통상교섭본부 재정비 예고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사진=산업부>

산업부 1급은 당초 보직 정원보다 2명이 많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지만 국무조정실 파견갔던 성윤모 전 경제조정실장이 특허청장으로 영전하면서 한결 숨통이 트였다.

1급 인사 중 가장 큰 관심사는 신설된 통상교섭본부의 2인자 통상차관보 자리다. 김학도(31회) 에너지자원실장과 이상진(32회) 통상교섭실장이 경쟁하는 모습이나 김 실장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김 실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통상교섭실장을 맡으며 우태희 전 2차관과 함께 통상분야 주요 현안을 진두지휘해 왔다. 한중 FTA 타결 이후 후속대책과 한·중미 FTA 타결, RCEP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무리없이 추진해 왔다는 평가다.

통상교섭실장을 거쳐 차관보, 2차관에 오른 우태희 전 차관에 이어 통상분야 구심축 역할을 해왔으나 올 초 주형환 전 장관이 장기간 공석 상태였던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인사를 내면서 통상분야의 혼선이 적지 않았다.

통상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식에서 '적재적소' 인사를 강조했다. 그는 "인사는 적재적소의 원칙이 적용돼야 조직이 활기를 띄게 된다"며 "처신을 잘해서 보다는 실력과 능력 위주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서 컴백한 박원주·최태현 실장 어디로?

청와대에서 컴백한 1급 두 명이 어느 보직을 맡을 지도 관심사다. 우선 최태현(31회) 전 민원비서관은 김학도 에너지실장이 차관보 자리로 옮길 경우 자연스럽게 에너지자원실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주 전 산업통상자원비서관(왼쪽)과 최태현 전 민원비서관 <사진=산업부>

최 전 비서관은 석유산업과장과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원전산업정책관(국장) 등 에너지실 산하 요직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새 정부의 탈원전 미션을 주도할 적임자라로 평가된다.

관건은 박원주(31회) 전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다. 청와대 파견 이전 산업부에서 산업경제정책관(국장)과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산업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1차관 유력 후보였으나 전임 장관시절 인사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원치 않았던 정권 말 청와대행을 택했다.

경력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1급 선임 보직인 산업정책실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사 변동이 최소화될 경우 '용퇴'가 예상되는 도경환(29회) 산업기반실장 자리나 공석인 무역투자실장 자리를 맡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가지 변수에도 불구하도 지난 정부 절반에 가까웠던 TK(대구경북) 출신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지역별 고른 등용이 예상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인구나 공무원 수 대비 TK 출신의 고위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면서 "지역을 불문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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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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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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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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