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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도시화 고속 진행, "716조 투자시장"

기사입력 : 2017년08월14일 15:31

최종수정 : 2017년08월14일 17:19

[인도에 투자하라] 2030년 인도 도시 1개= 중소득 국가
도로 철도등 운송과 주택 등 기반시설 시급

[뉴스핌= 이홍규 기자] 인도 도시 중심부에서 교통 체증은 흔히 겪는 일이다. 하지만 마하라슈트라 주(州)의 뭄바이를 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뭄바이의 남쪽 하지 알리(Haji Ali)의 교차로에 가면 사방에서 몰려온 차들이 수킬로미터(km)에 걸쳐 꼬리를 문 것을 볼 수 있다. 로워 패럴(Lower Parel)부터 브리치 캔디(Breach Candy)까지 거리는 고작 7km에 불과하지만 차로는 1시간이나 걸린다. 뭄바이의 자동차 경적은 밤 10시에도 그칠 줄 모른다.

원인은 간단하다. 매년 인구는 폭증하는데 도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뭄바이의 인구밀도는 ㎢당 2만명으로 도쿄의 4배, 싱가포르의 3배에 이른다. 뭄바이의 자동차 수는 2006년까지 1년에 100만대 늘어났던 것이 2012년부터는 매년 200만대씩 늘어나 2500만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도로 개발은 더디기만 하다.

인도의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의 세계인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전체 인구 가운데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을 뜻하는 도시화율은 현재 약 31%에서 2030년에는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평균 52.8%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몇 년간 보인 고속 성장으로 매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3배에 육박하는 인구가 도시로 몰려든다. 13년 뒤 약 5억9800만명이 도시에 살게 되는 셈이다.

◆2030년 도시 한 개 규모가 중소득 국가와 같아져

산업화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려 개인소득을 올리는 도시화는 국가의 경제 발전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다. 그러나 어떤 나라든 흔히 겪는 이 과정을 인도의 경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압도적인 규모 때문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McKinsey & Company)에 따르면 2030년 도시화율이 60%에 이르게 될 구자라트와 케랄라,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등 대형 4개 주(州)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오늘날 브라질 경제 규모와 같아진다. 또 13년 뒤 뭄바이의 GDP는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규모가 된다. 앞으로 2025년까지 49개 도시가 인도 경제 성장의 77%를 책임질 것으로 분석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인도 1개 주의 도시화율이 35%에 도달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1인당 GDP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외부와 재화 이동이 빈번해지고 더 나은 교육과 건강 서비스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화율이 30%를 조금 넘는 인도 전 지역에서 앞으로 10~15년에 걸쳐 보게 될 일들이다. 이는 여러 국제기구들이 인도가 고속 성장의 '결절점(tipping point)'에 놓여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방대한 성과를 보기 위해선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재화와 인구의 이동을 보장하고 이를 수용할 인프라 시설이다.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중교통, 하수도와 같은 인도 도시의 필요 인프라 수준은 국제적 기준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인도 내무부는 필요 인프라와 현재 인프라의 수준 차이, 이른바 '인프라 갭(Infrastructure Gap)'을 메우는 데 최소 20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한다. 이 가운데 도시의 도로와 운송수단 관련 인프라가 가장 부족하다.

◆ '인프라 갭' 메울 20년.. 716조원 시장 열린다

매년 1억명의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쏟아져 들어오지만 이를 수용할 도시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재정 여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자체 인프라 시설 부족으로 인도 GDP의 5%가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4년 시작된 정부의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업이다. 2022년까지 100개 도시의 생활용수, 전력, 통신, 교통 등을 개조하고 보수해 초대형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와 연계된 사업으로, 도시 500곳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도시 부흥 및 재개발 사업(AMRUT, Atal Mission for Rejuvenation and Urban Transformation)'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도시 이주민 1억명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빈민층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2000만호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맥쿼리증권은 농업 중심의 인도 경제가 도시와 제조업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정부가 인프라 예산을 GDP의 5.5%에서 최대 10%로 두 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맥쿼리의 탄비 자인의 인도 이코노미스트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지만 인프라 지출은 너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출의 집행 속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재정적자가 GDP의 5.7%에 달하는 인도 정부가 인프라 예산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작년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도시 인프라 필요 투자금액은 6400억달러(약 716조원)로, 이 중에서 도시 도로와 운송수단 분야가 약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30년까지 인도의 인프라 자금 부족분은 1000억달러(약 1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에 상당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0여 명의 도시개발전문가를 상대로 실시한 별도의 '글로벌 도시 서비스 서베이(Global Survey on Urban Services)'에 따르면 인도는 정책 입안·계획·실행·운영은 물론 보수·모니터링·도시개발 프로젝트 자금 조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민간과의 협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계, 실행, 운영 및 보수, 자금 조달 분야에서는 더 높은 비중의 민간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사실상 민간에 6400억달러의 인프라 시장이 열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 민관 협력 방식 환영…철도 수주전 치열

인도 정부도 민관 협력 방식을 적극적으로 원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협력기업에 부지를 쉽게 확보토록 해주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준다. 인도 중앙은행(RBI)은 인프라은행 설립을 위해 민간기업에 라이선스 제공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의 밀월이 시작됐다. 뭄바이는 고속철도망 건설을 비롯해 교통 시스템 개편을 위해 8000억루피(약 14조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여기에 4800억루피 규모의 객차, 신호, 전기 시스템 수주를 놓고 알스톰, 봄바르디에르, 지멘스 등 글로벌 운송제조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다. 지멘스 틸라크 라지 세스 모빌리티 책임자는 "뭄바이는 제조업체들에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라며 "우리는 전체 도시 프로젝트의 전기와 기계 시스템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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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전투기 '민가 오폭' 이라니...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7일 공군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오폭 사고로 민간인 중상자 2명을 포함해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인은 14명이고 민간인은 15명이다. 이 중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9명은 현재 군과 민간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3월 10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KF-16 전투기들이 기동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공군 창군 이래 '민가 정밀 오폭' 사상 처음 한국 공군의 KF-16 2대가 3월 6일 오전 10시 4분께 공대지 폭탄 MK-82 4발씩 모두 8발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지역에 오폭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오폭 사고를 낸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 2대는 오는 3월 10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한미 연합 전반기 자유의 방패(FS·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에 앞서 한미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었다. 한미 육군·공군이 함께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 KF-16 전투기 2대는 당초 훈련 계획대로라면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 설치된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 공군 창군 이래 전투기가 민가 지역에 정밀 폭탄을 떨어뜨려 민간인과 군인이 다수 다치는 초대형 안전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군 당국은 이번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타격하는 지상의 목표를 잡는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작전 계획에 따르면 전투기 편대 2대는 4000ft(1.2㎞) 상공에서 시속 833㎞ 속력으로 비행 중에 폭탄을 투하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폭탄은 표적에서 8㎞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남북 군사분계선(MDL) 남측으로 불과 30㎞ 떨어진 곳에 투하됐다. 아차 하는 순간에 남북 간 대형 우발적 충돌이 터질 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임무 수행 전 좌표 2~3번 확인했어야" 한국 공군의 F-16과 KF-16 전투기를 탄 베테랑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가 밤(bomb·폭탄)을 쏠 때 시시아이피(CCIP·무기 투하·발사 컴퓨터 계산) 투하 모드에서 쏘면 피파(조준점·조준경)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타깃에 갖다 놓고 정확히 맞춰 발사 버튼을 누르면 표적 안으로 폭탄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CCIP는 표적 획득을 육안으로 하며 투하 시점을 수동으로 한다"면서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미리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로 좌표를 세팅해서 올라가 조작하고 CCIP 투하 방식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지상에서 조종사들이 미리 공격 대상 표적을 계산하고 좌표를 넣었는데 잘못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사전 지상 작전 브리핑 때 편대인 넘버 1(1번기)과 넘버 2(2번기)가 좌표를 확인하는데, 확인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엉뚱한 좌표를 넣었거나 이해를 못했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준비해 갈 때 넣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면서 "다만 F-16과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컴퓨터로 전산화된 정밀하고 훌륭한 전투기"이라고 평가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넘버 1과 넘버 2가 폭탄을 갖고 떨어뜨리려 갔다면 표적에 대한 좌표를 2~3번은 확인했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오폭 인지·수습 최대한 빨리 했어야" 비판   또 다른 베테랑 예비역 조종사는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정확하고 정밀 조준점을 갖고 눈으로 보면서 폭탄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훈련 군기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밀 폭탄을 표적이 아닌 곳에 떨어뜨리는 것은 전시에 당황해서 급하게 투하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폭탄이 지상 표적이 있는 승진사격장 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하고 폭탄이 날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실사격 훈련 계획에 따라 미군과 연합 합동 훈련을 하면서 조종사들이 다소 압박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번기와 2번기는 편대로 한 몸처럼 움직인다. 1번기가 오폭을 하게 되면 2번기는 자동으로 오폭을 할 수밖에 없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안 된다"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초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말도 안 되는 '정밀 오폭' 사고"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오폭을 했는데도 오폭인지도 몰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오폭을 했으면 빨리 수습해야 하는데 공군 폭탄인지 확인해 보고서야 알았다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조종사들이 1차적 책임은 있지만 공군작전사령부도 오폭을 인지했으면 최대한 빨리 수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폭탄인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총체적 문제"이라면서 "서울 종로구보다 훨씬 넓은 승진사격장이고, 공군 표적이 몇 군데 있어 아무리 헷갈렸다고 해도 민가에 떨어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더군다나 KF-16 전투기는 정밀 유도를 해 주는 항공기여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면서 "훈련 기강과 정신 상태, 시스템 모두가 총체적 부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2025-03-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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