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안정기반 회복…북한문제로 위기는 고조
‘J노믹스’ 고용·복지 확대정책 박차…‘속도조절론’ 대두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0일간 검찰 개혁과 부동산 대책,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70~80%를 오르내리는 국정운영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력한 적폐청산과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세월호 피해 가족이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직접 만나는 등 ‘따뜻한 정치’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권위주의를 걷어내고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대통령의 위상을 정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와 사드(THAAD)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의 경제보복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또한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조달 문제와 탈원전 정책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하다.
◆ 부자증세·탈원전·부동산대책 등 강력 추진…기업부담·전력수급 우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평가 받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격의 없이 소통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성격은 국정운영에도 반영돼 청와대는 물론 모든 정부부처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기저효과’를 누렸다고 할 만큼 격의 없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뜨겁다. 독립유공자와 위안부 할머니, 세월호 유가족 등을 먼저 챙기는 ‘국민통합’ 방향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이라는 ‘허니문 기간’을 마친 문재인 정부에게는 앞으로 야권과 언론의 견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야권에선 당장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자증세’ 부작용을 거론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부자증세로 인해 제품가격 등이 상승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다. 야권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반대론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원전 4기를 설립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도 에너지 정책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야당들은 탈원전 정책이 전력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원전 운영을 통해 한국이 쌓아온 노하우·기술을 사장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시의적절했다는 점에 긍정적 시각이 많지만 보유세 강화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좀 더 강하고 전면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일부 지역 주택에만 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를 일으켜 자금이 땅으로 흘러갈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선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증세에 대한 평가도 그리 나쁘지 않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주요국 중 한국보다 부가세가 낮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 정도”라며 “부가세 인상으로 만든 재원을 저소득층에 사용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도 낼 수 있고, 일단 부자증세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다는 것 자체가 성과”라고 평가했다.
◆ ‘베를린 구상’ 천명했지만 북한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
문재인 정부와 문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고민은 역시 ‘한반도 안보위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한에 대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강과 정상회담을 통해 이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북한이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북 선제공격' 등 군사대응을 거론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미군기지가 있는 '괌 포위사격' 등의 말폭탄으로 맞서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고 밝히는 등 외교안보 분야가 짧은 시간 내에 안정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지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한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미국의 의구심과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 정부 들어 해소 기대치가 높았던 중국의 사드 보복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위협에 따른 사드 임시 배치로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풀지도 관건이다.
한일 위안부합의 재검토 문제는 합의를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와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 개헌·고용·복지정책 등도 고민…“뜻은 좋지만 속도조절 필요”
국내 정치적으로는 개헌 문제를 어떻게 소화할지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 4년 대통령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하지만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선거구 개편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충돌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모든 국정역량을 집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최고 구간 세율을 올리는 등 부자증세에 시동을 걸었다. 또 최저임금도 큰 폭으로 인상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5년간 178조원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비용에 대해 재원조달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너무 빠른 변화 추진과 복지 확대로 국가 재정상 부담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단,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반 기업들이 적폐청산의 대상도 아닌데 마치 대기업이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기업경영에 부담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속도라도 조절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