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문재인 100일] 고공지지율에 개혁 ‘속도전’…北美대립에 안보는 ‘살얼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위 내려놓고 국민곁 다가가는 ‘따뜻한 정치’ 호평
외교·안보 안정기반 회복…북한문제로 위기는 고조
‘J노믹스’ 고용·복지 확대정책 박차…‘속도조절론’ 대두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0일간 검찰 개혁과 부동산 대책,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70~80%를 오르내리는 국정운영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력한 적폐청산과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세월호 피해 가족이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직접 만나는 등 ‘따뜻한 정치’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권위주의를 걷어내고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대통령의 위상을 정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와 사드(THAAD)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의 경제보복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또한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조달 문제와 탈원전 정책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부자증세·탈원전·부동산대책 등 강력 추진…기업부담·전력수급 우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평가 받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격의 없이 소통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성격은 국정운영에도 반영돼 청와대는 물론 모든 정부부처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기저효과’를 누렸다고 할 만큼 격의 없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뜨겁다. 독립유공자와 위안부 할머니, 세월호 유가족 등을 먼저 챙기는 ‘국민통합’ 방향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이라는 ‘허니문 기간’을 마친 문재인 정부에게는 앞으로 야권과 언론의 견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야권에선 당장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자증세’ 부작용을 거론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부자증세로 인해 제품가격 등이 상승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다. 야권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반대론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원전 4기를 설립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도 에너지 정책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야당들은 탈원전 정책이 전력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원전 운영을 통해 한국이 쌓아온 노하우·기술을 사장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시의적절했다는 점에 긍정적 시각이 많지만 보유세 강화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좀 더 강하고 전면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일부 지역 주택에만 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를 일으켜 자금이 땅으로 흘러갈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선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증세에 대한 평가도 그리 나쁘지 않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주요국 중 한국보다 부가세가 낮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 정도”라며 “부가세 인상으로 만든 재원을 저소득층에 사용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도 낼 수 있고, 일단 부자증세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다는 것 자체가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독일 쾨르버재단에서 '베를린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청와대>

◆ ‘베를린 구상’ 천명했지만 북한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

문재인 정부와 문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고민은 역시 ‘한반도 안보위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한에 대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강과 정상회담을 통해 이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북한이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북 선제공격' 등 군사대응을 거론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미군기지가 있는 '괌 포위사격' 등의 말폭탄으로 맞서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고 밝히는 등 외교안보 분야가 짧은 시간 내에 안정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지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한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미국의 의구심과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 정부 들어 해소 기대치가 높았던 중국의 사드 보복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위협에 따른 사드 임시 배치로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풀지도 관건이다.

한일 위안부합의 재검토 문제는 합의를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와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 개헌·고용·복지정책 등도 고민…“뜻은 좋지만 속도조절 필요”

국내 정치적으로는 개헌 문제를 어떻게 소화할지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 4년 대통령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하지만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선거구 개편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충돌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모든 국정역량을 집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최고 구간 세율을 올리는 등 부자증세에 시동을 걸었다. 또 최저임금도 큰 폭으로 인상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5년간 178조원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비용에 대해 재원조달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너무 빠른 변화 추진과 복지 확대로 국가 재정상 부담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단,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반 기업들이 적폐청산의 대상도 아닌데 마치 대기업이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기업경영에 부담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속도라도 조절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